당초 10%에서 20%로 상향조정 총 1만6천ha 중(5개품목), 7천5백ha의 면적이보험가입으로 경영안정예상


경남도는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과수 농가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의 20%(총 보험료의 172억원의 6% 수준)을 도비로 지원키로 하였다.
그동안 우리도내 과수농가는 한 해 동안 고품질의 과수생산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짓고도 봄 동상해, 우박, 과일 성숙기인 8~9월의 태풍, 폭우 등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해마다 되풀이 되어 막대한 경영손실(’03년 태풍 매미 때 농가 수혜 보험금은 1,800농가에서 120억 수준)을 입어 왔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이러한 불확실한 재해환경에 대비 과수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경영안정장치제도로서 현재 국비70%, 시·군비 15%범위(농가납부액의 50%)내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보험료가 비싸 작년도의 가입률은 14.4%에 머물렀다.
그래서 올해부터 도가 농가부담을 줄여주고 가입률을 높여 나가기 위해 당초계획보다 상향된 농가부담보험액의 2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비율(금액)을 살펴보면, 도비6%(10억원), 시·군비는 최고15%지원(8억7백만원)에 총 18억7백만원이 20개 시·군 가입농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시기는 신청마감일 2005년 3월 31일이후인 9월경 집계 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가입대상 품목(5개품목) 3만여 농가 중 1만여호(30%)가 가입할 것으로 경상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품목별로 ‘05년도 가입예상 농가 수는 단감 6,000농가(도비 4억2천만원 지원), 배 1,800농가(3억2천만원), 사과 1,500농가(2억5천만원), 포도 300농가(1천만원), 복숭아 70농가(2백만원)수준이다.
참고로 작년 ‘04년도에 가입농가 수는 품목별로 단감 2,300농가 수준, 배 1,300농가, 사과 630농가, 포도 40농가, 복숭아 20농가 수준이었다.
올해 경상남도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중 시·도비로 지원하는 총지원금액은 30억원정도로 8개 광역시ㆍ도에서 경북(11억), 경남(10억), 경기(3억), 울산(2억7천), 충북(1억) 등이다.
향후 경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불확실한 농업재해환경아래서 농가의 소득 경영안정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농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입률을 단계적으로(14.4% → 30% → 50%)점차확대하기위해 행.재정적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