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법인세 전자신고 더욱 편리해져 』

작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를 해야 된다.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 33만3072개로 전체 법인의 97.4%를 차지한다.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모든 제출서류를 인터넷으로 전자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신고만으로 신고를 끝마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만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오류가 자동검증되는 등 신고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환급이 발생하는 법인이 전자신고할 경우 수동신고보다 10일 이상 빠른 4월 20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된다.
한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항목을 91개에서 48개로 축소하였고, 기부금명세서상 기부일자별로 작성하던 법정기부금을 연간 합계액으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상 일자별·건별로 작성하던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별 연 합계액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였다.
국세청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실적을 신고하도록 신고 전에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기업이 잘 몰라서 틀리기 쉬운 사례를 발굴하여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차원의 신고안내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고누락사례가 많은 항목, 자료상혐의자·위장가맹점과의 거래내역 등에 대한 안내자료가 사전에 1만8756개 법인에 제공된다.
또 호황업종 및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1609개 법인, 현금수입업종 등 중점관리 대상 2334개 법인에 대해서는 각종 과세자료를 개별분석한 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가 끝난 후에는 규모별·업종별로 신고소득률이 높은 법인은 「성실신고법인」으로 지정해 우대하는 반면, 불성실신고법인은 엄정하게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일정규모 이상 법인 등은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종전과 달라진 내용이 있으므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잘 파악해 신고해야 한다.

2005년 02월 24일 10시 36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