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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회계질서 문란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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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방관, 뒤늦게 감사, 지적사항 수두룩
올해로 사천시 탄생 10주년을 맞는다. 그 10년동안 시에서는 해마다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보조금은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지원을 해 왔으나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집행하고 투자대비 사업효과가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여론이 일자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해(2004년)의 경우 34개의 민간단체가 신청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많게로는 6,900만원에서 적게로는 110만원에 이르기 까지 3억5천여만원이 지원됐다.
10년간이면 한해 평균 3억원을 보더라도 30억원이란 막대한 혈세를 “주기만 하고” 관리 운용면에서는 “지도감독”도 하지 않아 수수방관만 해 온 셈이다.
이에따라 시가 뒤늦게 지난해 사업정산 시기와 맞추어 17개 단체를 임의추출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적지않은 지적사항이 도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 결과 모단체에서는 교부 목적에 맞지않게 자체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했고, 또 다른 모단체에서는 책임자 등 회계담당 직원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등 총 23여개의 항목에 부당 사례 33여개 세항을 열거해 놓고 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중 ○○에서는 국비보조사업비를 교부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운동 및 ○○운동경비 용도로 2천7백만원을 교부 결정했고, ○○에서는 ○○개최경비 7천만원중 도비보조 5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자부담은 하지않고 도비보조 5천만원만으로 축소개최 했는가 하면, ○○에서는 ○○검사비(○○충, ○○검진) 도비 보조 1억9천5백만원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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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받으면서 별도계정 없이 한 회계장부에 혼용집행했고, ○○에 ○○행사 보조금 등 1억1천5백여만원을 별도계정을 설정치 않고 “지회장” 개인계좌에 입금집행한 사례,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중 ○○봉사대 발대식 개최경비 1천1백만원을 발대식은 개최치 않고 ○○봉사대 피복비 구입용도로 사용한 사례, ○○에서는 행사경비 등 7건의 도비 보조금 1억7천여만원 중 1억6천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천여만원을 반납하지 않은 채 자체 운영비로 집행한 사례들을 들었다.
한마디로 “돈에 돈 섞이는”회계관리와 사업을 빙자한 따내기식 보조금이 되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재고되어야 하고 집행과정을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10만원이상의 지출금은 채주의 계좌에 입금해야 하나 ○○지부에서는 인쇄비 1천4백만원을 계좌에 입금치 않고 사무국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들을 꼽았다.
시의 중견간부인 모 과장은 “보조금은 비리가 발생하면 즉시 중단을 해야 되는데...”라며 말꼬리를 흐렸고, 행정동우회 朴모씨는 “혈세를 흥청망청 쓰는 것은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이라며 “잘못된 단체엔 과감한 『패스(Pass)』가 가해져야 한다”고 격분했다.
취재: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사진설명 : 지적사항 사례집, 보조금 지원계획, “적지않게 도출되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2005년 03월 03일 15시 21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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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