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 (경남 58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 공시하였다.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하여 전국 평균 26.25% 상승하였으며, 이중 15%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성과 토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에 따라 ‘04년 76%인 공시 지가 현실화율을 ’05년 91% 수준으로 제고함에 따라 상승한 것이며, 물가 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적인 지가상승은 11%로서, 실제적인 지가 상승의 주요원인은 택지지구 개발과 각종 산업 물류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 그리고 국지적 개발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협회에 직접 의뢰하여 조사·평가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일반적인 토지의 거래지표 뿐만 아니라 지가정보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조세부담금 부과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토지보상·담보·경매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2004. 9.13일부터 2005. 2. 22일까지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외 2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1,168명)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국이 90.86%로서 2004년(76.32%) 대비 14.54%가 상승 되었고, 경남은 91%로서 2004년(72.54%) 대비 18.46%가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충남, 경남, 강원, 충북, 경북, 인천이 각각 49.54%, 41.08%, 39.48%, 30.11%, 26.98%, 24.69%, 22.85%로 20%이상 상승하였고, 울산, 전북, 전남, 대전, 제주, 서울은 10% 이상 상승하였으며, 대구, 부산, 광주는 10% 이하로 상승하였다.
경남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율이 높게 나타난 요인으로는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의거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004년 76.32%에서 2005년 91%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경남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72.54% → 91.00%)도 상승됐기 때문이다. 경남도에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 군 민원실에 자료를 비치하였으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2005. 3. 30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