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도입목적
환경오염 부하량의 40%를 차지하는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운영되는 제도('91년도말 법 제정, '93년부터 부과)
□부과대상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약48평)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부담금 산정기준
·시설물 :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 연료종류, 지역별 차등산정
·경유사용자동차 :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별 차등산정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연2회 부과(상반기분 9월부과, 하반기분 익년 3월부과) : 부과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자 신청으로 분할납부 가능
2. 징수된 부담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공장 등에 부과된 배출부과금 등 다른 환경관련 부담금(총 24종)과 함께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세입으로 귀속되어 국가 전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4,800억원이며, 징수비용 등을 제외한 전액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사업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은 매년 부담금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국회 등에 제출하여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거쳐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나 기획예산처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부 www.mee.go.kr
기획예산처 www.mpb.go.kr
국회(예결위)http://budge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