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보조 분야 3년간 단계적 감축
장애인 활동보조 등 봉사분야 증원배정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은 금년에 비해 5,700여명이 줄어들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난 14일,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감축운영」방침에 따라 내년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은 금년에 비해 약 20%(5,756명)가 줄어든 20,960명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보면, 차량단속, 건축물 단속 분야는 올해 1,747명이 배정되었으나, 공익근무요원에게 임무부여가 부적합한 분야로 평가되어 내년부터는 배정을 중지한다.
또한 일반행정보조, 시설경비 분야는 올해 12,009명이 배정되었으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8,000여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반면,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수행하는 복지시설 경비, 장애인 활동보조, 복지시설 지원차량 운전 등 봉사분야는 다른 복무분야에 비하여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복무기관에서 요청하는 인원에 대하여 전원 배정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배정인원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특수학교(전국 141개 2,900여 학급)에 대해서도 공익근무요원을 신규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을 감축하게 된 이유는 출생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로 ‘04년도에는 고퇴·중졸 1~3급, ’05년도에는 대학 4급 자원이 현역입영대상자로 전환되는 등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여 병무청에서는 그동안 매년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을 감축해 왔으며, 지난 해에는 학술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현행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에 대한정밀한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절차는, 각 복무기관장이 올해 4월 30일까지 공익근무요원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신청한 인원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성, 보유자원 등을 고려, 결정하여 오는 7월 31일까지 배정인원을 통보하게 된다.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인원 조정으로 향후 병역자원 활용의 공익성과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