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기오염저감 관리대채은?
전자제어식 Common rail injection system 개발 등 디젤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대폭강화하였다.
200년부터 도심지내 대기오며의 주범인 시내버스 오염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경유자동차 후처리장치개발 및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을 개발하여 지난해부터 수도권 특별대책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하고 있다.
□매연여과장치부착 및 LPG개조
·2004년-총3,068대 부착 및 개조(125억원)
·2005년 : 총4만5천대 부착 및 개조(1,894억원)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2004년-50대
·2005년-350대 보급예정
아울러 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해 자동차 인증검사장비를 확충하는 등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4.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계획은?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의 노후화 정도 및 배기량 등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하여 왔으나, 차량의 운행정도를 감안하지 아니함에 따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연간 5,000km 운행자와 50,000km 운행자가 차종이나 연식이 동일할 경우 물어야 할 부담금은 동일
이에 따라 정부(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자동차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동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