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제226회경상남도의회 임시회의시 사천 제2지구 출신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의 도정질의 사항을 발췌,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의 서민경제는 경제활동상태가 침체되어 많은 어려움을 피부로 느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출과 건설투자가 꾸준히 늘고,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을 예측하며,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들이 서서히 풀리면서 희망을 주고 있어 우리에게 경기회복의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 힘을 모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서,
첫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에서는 도시게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7,512개소 188,952천㎡인데, 이중 26,962천㎡는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162,660천㎡ 중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된 토지가 78.5%인 127,680천㎡에 이릅니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은 것은 이러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시게획시설을 결정한 뒤라도 여건이 변하여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하거나 조정되어야 하지만 그대로 방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하여야 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이상 아무런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당시의 도시계획법 제6조를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래 경남은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의 1.4%인 1,781천㎡만 해제하였으며, 매수청구대상 사유대지는 2,812천㎡ 9,426억원에 달하고, 2월 현재까지 매수청구는 560건 81천㎡ 429억원인데 그 중 30억 57백만원 분만 매수하였습니다. 매수결정 통보 시에는 2년 내에 매수하여야 하고 매수 불가시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이 허용됩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열악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공원과 도로입니다.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는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이상 국가차원에서 국비 등을 지원하여 토지보상은 물론 사업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미집행 시설이 많습니다. 지난해 초 경남도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로를 위해 지목이 대지인 시설에 대해 도로나 공원 등의 개설이 사실상 어렵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 미집행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 일부를 건축주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자에게 부담시켜 해소하며, 미집행 소도로가 많은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우선 시행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해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및 지역개발 기금활용방안 등도 강구키로 함과 아울러 보상비가 전국적으로 100조원이 넘고 경남만 10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국고보조금 사업항목에 편입시켜 국고보조금을 기준보조율 80%수준에서 배정해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는데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와 중앙과 자치단체간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경남도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 1016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시켜 사천시 봉남동~고성군 상리면 구간 15.5km를 우선 4차로로 확·포장할 용의가 있는 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년 4월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후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국도 3호선 구간 중 사천시 남양동에서 남해고속도로 사천IC간의 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남해고속도로의 지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행 중에 있는 국도3호선의 조속한 완공과 사천 곤양에서 함안 산인간 남해고속도로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남해군과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중부경남으로 통하는 도로의 여건을 개선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마산, 창원 등 중부경남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지방도 1016호선으로 고성군 상리면에서 국도 33호선과 교차하게 되어 있는데, 국도 33호선이 4차로로 확장되면서 남해와 삼천포항에서 수산물을 운반하는 차량과 일부 관광버스가 국도 3호선과 남해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사천시 봉남동에서 고성군 상리면 구간 15.5km는 2차로로써 협소할 뿐 아니라, 선형이 바르지 못하고, 겨울철이면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엣는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높아 이용차량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방도 1016호선을 이용하여 중부경남으로 이동할 경우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거리상으로 15.4km가 단축될 뿐 아니라, 시간 또한 단축되는 것을 아는 지역민들은 이 도로의 확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도로가 확장되어 이용이 편리해지면 현재 이 곳을 이용하는 1일 15천대의 차량이 3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이후 유입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한계에 직면한 국도 3호선과 남해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대전~통영간의 고속도로와 마산~고성간의 고속화도로, 거가대교와 연계한 교통망을 갖추기 위해 지방도 1016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시키고, 구간 중 사천시 봉남동~고성군 상리면간 15.5km를 우선 4차로 확장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사천대교 가설공사는 99년 착공하여 당초 2004년 12월에 준공계획이었으나 2006년 3월로 연기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기 내 준공이 가능한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안어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4년 UN해양법 발효이후 동북아에 새로운 어업질서가 요구됨에 따라 1999년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데 이어 2001년에는 한·중간의 어업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수역과 동 중국해에서 조업을 해 온 우리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국제규제에 따른 감척사업”이란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국제규제에 따른 감척사업”이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간에 새로운 어업질서가 형성됨에 딸 이 질서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불가피하게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규제에 따른 감척사업을 한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소형어선을 구입하여 연안어장에 출어 조업함으로써 연안어장은 어선의 과포화상태가 되었으며, 제한된 수역에서 많은 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조업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남획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 간에도 어장선점과 어구손괴에 따른 어업분쟁이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으로서 연안어업마저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업은 환경상업임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식량산업으로 그 중요성은 본 의원이 강조하지 않아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산업을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연안어장이 황폐되어 결국은 연안을 주 조업장으로 이용하는 어업인들은 오갈데 없는 방랑자로 전락하고 우리의 어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과 어업인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수산자원보호 관리대책과 연안어선의 적정선복량 유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내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남도와 각 시·군에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다변화와 정부에서도 (가칭)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과 19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희망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급속히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의 어린이 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에는 노인 3명중 1명이 어린이이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국가가 된다는 통계청 자료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저 출산에 따른 문제점과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대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서민층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경로당일 것입니다. 지난 동절기에 많은 경로당을 방문해 본 결과 유가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족으로 노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부족한 난방비를 몇 곳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였고, 기타의 경로당은 독지가와 출향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노모당과 경로당은 분리되어 있는 곳은 난방비 문제로 서로의 다툼마저 생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운영비 월7만원과 난방비 연간 48만원을 상·하반기에 걸쳐 50%씩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이 63만원에서 78만원, 전남이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전북이 50만원, 경기도 68만원, 강원도 58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보조 지원대상이 경남은 4,987개소, 경북이 5,854개소, 전남이 5,861개소이며,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시 가정의 난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는 많은 에너지 절약효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향후 동절기 난방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 지역근무교사 승진가산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승진가산점제도의 법적근거는 승진규정 제41조 4항 5호에(농어촌 지정학교는 기 지정된 읍·면지역의 학교와 교육감이 지정하는 동지역의 학교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경제의 축을 따라 읍·면지역에 인구나 학생수가 많이 늘어난 지역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지역이라 하더라도 인구와 학생수는 줄고 농어촌 복합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곳도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벽지학교나 농어촌 지정 신설학교에 대하여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2년도 8개교, 2003년도 1개교, 2004년도 7개교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예를 들면 구.장승포시가 거제시와 도농통합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제시 전체가 어촌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역간의 형평성을 살펴보면 진주시의 진양고등학교와 대곡고등학교는 진주시내에 근무하는 조건과 별로 다른 점이 없으나 읍·면지역이라는 법적 근거때문에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정말 소도시 지역인 자치단체에서는 인구감소문제와 연계하여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매년 수억원씩 지급하고 학생들의 타지역 전출방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상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소도시 지역에 발령 받아오는 교사들은 가산점을 받는 지역으로 근무지를 희망하고, 동지역에서 근무하기를 싫어하는 실정에 있으며, 자연적으로 경력직 교사는 가산점 수혜지역으로 몰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다보니 교사들의 안정적 근무 분위기 조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자마자 전근 갈 준비부터 하는 일들이 생기고 교직 및 면학 분위기는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학급수가 줄어들고 교육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소도시 동지역에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교육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동향을 답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인사구역도 통근하기 좋은 지역은 ‘다’급지이며, 통근하기 어렵고 농어촌 점수도 없는 지역을 ‘나’급지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급지 조정도 대도시의 면지역은 ‘나’급지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소도시의 동지역은 ‘다’급지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단순히 학교주소가 소도시의 동지역이라 하여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도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