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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감, 사과, 배 등 「방치된 과수원」폐원시 농가에 100%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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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2009년까지 향후 5년간 모든 과종 폐원, 간벌지원
경남도는 금년부터 2009년까지 향후 5개년 간, 그 동안 사실상 방치되어서 인근 과수원에 병해충 전파원으로 작용하는 소위 ‘외부불경제효과’ 과수원 (방치된 과수원은 해충의 주요월동 장소)과 경쟁력이 낮거나 저급한 과수원에 대해서는 100% 보조사업으로 폐원비(시설물철거비, 나무제거비, 과수원 원상복구비 3가지로 구성)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5년도 올해 우리 경남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등 우선 150ha에 대해 국고와 지방비 15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번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의 주요재원은 기존 FTA기금사업과 달리 신규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추진된다(전국 총 사업비 2천7백억원, 사업량 2만 7천ha).
지원 단가는 과종별ㆍ재배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과(밀식재배), 배(Y자 밀식재배), 포도(울타리재배)의 경우에는 지주대. 덕시설 등 시설물철거비, 나무제거비(과수목절단 및 처리비, 굴취비용), 과수원 원상복구비인 3가지 비용으로 1ha당 9백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사과, 배, 단감 등과 같은 과종의 일반재배의 경우에는 위의 3가지 비용 중「시설물 철거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ha당 6백만 원 수준정도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병·해충발생원으로 작용하는 방치 과수원이 1순위 지원대상이고, 그 다음으로 바이러스 및 바이로드 발생과수원, 재배기술·생산성·경영능력저급과수원, 간벌신청과수원의 순서로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이번 「과수원폐원지원사업」중에는 모든 과종에 대한 폐원·간벌사업도 포함되어 있다(FTA기금 폐원사업은 3품목으로 한정, 간벌은 단감간벌만 인정). 하지만 ‘04년 FTA기금사업에서 간벌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과수원이거나 FTA기금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경쟁력제고사업비가 이미 지급된 과수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의 경우, ‘04년도에 FTA사업으로 단감간벌사업을 지원받은 진주시, 김해시의 단감재배농가들은 재차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FTA기금 간벌사업의 경우에는 1ha당 지원단가가 415만원으로 보조 50%(206만원), 융자 30%(125만원), 자부담 20%(83만원)의 지원조건이었으나, 이번에 농특회계로 추진되는 단감간벌사업의 경우 1ha당 사업단가가 3백만 원이지만 100%보조사업으로서 농민들의 자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원조건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3년 이내에 당해 과수원에는 재차 과수품목을 재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간벌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도 3년간 재식이 불허된다. 참고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과수품목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FTA 폐원사업의 경우에는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3품목에 대해서만 5년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년에 실시하는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의 주요 지원일정은 경남도내 20개 시·군에서 3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에 보고하면, 도 차원에서 4월 9일까지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2005년 03월 31일 13시 01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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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