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민감사관제와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제 등 17대 과제를 추진하는 ‘2005년도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도민감사관제는 법조인,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10~20명의 도민감사관을 구성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도민 100명 이상이 연서로 청구해올 경우 공무원이 아닌 이들 도민감사관이 직접 감사를 벌이게 된다.
또 조례, 규칙, 훈령, 지침, 지시 등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해 도민 50명 이상이 연서로 청구할 때 심의하는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제도를 시행한다. 주민 소송제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감사 전치주의 대비 청구인 수를 시·군 200인 이내, 50만 이상 시 300인 이내, 광역시·도 500인 이내로 각각 조정한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사회 각 분야 20명을 ‘클린 경남 회원’으로 위촉해 청렴 분위기 형성을 위한 모니터링과 광범위한 부패방지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부패 취약분야인 건설, 소방, 보건·환경, 계약, 자동차 운수 등 5대 분야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와 업무 관련단체 공동 ‘청렴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청렴 규범을 제정하고 오는 8월 도정업무 전반에 걸친 청렴도를 측정한다.
또한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불가·반려 민원을 감사 부서에 이의 신청하는 제도,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부패공직자를 신고하는 내부 직원에게 신고 금액의 10배까지 보상하는 공직 내부 공익신고 보상제 도입, 청렴도 우수 시·군에 종합감사를 1년 유예하고 반 부패 청렴기관 포상제 시행 등 4대 신규 및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한편 경남도는 반 부패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부패방지위원회가 주관한 청렴도 평가 결과 2003년 전국 13위에서 지난해 6위로 청렴도가 크게 향상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