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계획적 조직적이면 다음해도 ‘못 쳐’

교육부가 마련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 가운데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도 포함돼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모든 종류의 부정행위에 대해 당해 시험만 무효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경우, 다른 응시자와 몸동작이나 쪽지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경우,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경우, 매 교시 종료 전 시험실을 무단 이탈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등은 기존과 같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응시한 경우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등은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다음해 응시도 제한된다.
이밖에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향후 2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또 부정행위자가 응시제한 기간 경과 후 다시 응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범죄로서의 인식이 부족함을 고려해 비교적 관대했다”고 들고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