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급 판정, 사용제한 조치가 취해진 곳은 없어


도내 5개 학교의 6개 건물이 주요 부분에 진전된 노후화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긴급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 5416개 건물에 대해 ‘해빙기 학교시설 건물 안전 점검’을 진행한 결과, 도내 5개 학교의 6개 건물이 노후화와 구조적 결함 등으로 긴급한 보수 보강이나 사용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D급으로 판정됐다.
이번 안전점검에서 D급 판정을 받은 곳은 거제 국산초등학교(별관 교사동), 삼천포 늑도분교(본관 및 별관), 창녕 남지중학교(별관동), 창녕 대성고등학교(급식소 건물), 창녕 영산여자고등학교(강당) 등이다.
도교육청은 거제 국산초교의 경우 민자유치의 형태로 개축이 예정돼 있으며, 삼천포 늑도분교는 인근 삼천포초교와 통폐합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또 창녕 남지중과 대성고는 시설보강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진행중이며, 영산여고는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개축이 진행중이라고 도교육청은 덧붙였다.
건설교통부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다르면 시설물 상태 D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지만 현재의 결함 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의 우려가 있다. 특히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돼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있다.
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을 학생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 노후화인지, 아니면 구조적 결함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번에 D급 판정을 받은 건물 가운데 사용제한 조치가 취해진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