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야 4당 농촌지역구 의원을 대표하는 5명의 의원들이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모임에서 야 4당 의원들은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또한 모임에서 의원들은 시종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교환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에서 농업농촌과 관련해 한마디 말도 없었다.(김낙성의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한화갑의원)’, ‘항상 정부가 진실을 얘기해야 함에도 농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파문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김영덕의원)’, ‘한나라당에서도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이규택의원)’
따라서 오늘 참석한 야 4당 농촌지역구 대표의원들은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5명 의원 공동명의로 국정조사요구서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오늘 모임에서 야 4당 의원들은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1) 쌀협상임에도 쌀이외의 품목까지 개방한 것은 협상 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다.
2) 정부는 지난해 쌀협상과정에서 타품목과는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누누이 밝혀왔지만 이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3) ‘중국산 사과·배,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등이 발표에서 누락된 것이 의도적인것이 아니라 요약발표과정에서 생긴 오해다’는 정부 주장은 2002년 한중마늘협상 이면합의 파문 때 했던 말과 똑같다.
4) 각국과의 양자합의문에 대한 공개만으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 지난해 9개국과의 협상시 본국에 보고한 ‘협상전문’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