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입각하여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가정 및 재가중심의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가족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가정을 근간으로 한 효 문화 조성을 기본이념 및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 재원조달 방식 : 사회보험방식 + 조세
○ 급여대상자 : 45세 이상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적용
※ 중증이상 노인, 농어촌 및 공공부조 노인 우선 적용
○ 제도도입 및 확대방안
- 1단계(07~08) : 65세 이상 최중증(단, 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중증 이상)
- 2단계(09~10) : 65세 이상 중증 이상(단, 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경증 이상)
- 3단계(11~12) : 65세 이상 경증 이상
- 4단계(13~ ) : 65세 이상 경증치매 이상 및 45세 이상 노인성질환 대상자
○ 관리운영주체(보험자) : 잠정적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함.
※ 보험가입자, 보험료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준용
▶ 관리주체
○ 공단이 관리주체가 되어 가입자보호, 건강관리 등 연계추진 바람직하며 현재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음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835-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