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한창일 전시장과의 인터뷰, 통합 사천시 출범 10주년 』

폐지 동주민들 철회 소리 귓전에 맴돌고, 향후 행정구역 대광역시 개편 바람직

오는 5월 10일은 통합 사천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날이다. 그래서 이날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기 위해 문화제를 열어 오고 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와룡문화제가 바로 시민의 날 축하행사이다. 시민들 모두는 그 감회가 크다. 통합 초대 시장으로 고뇌가 많았던 한창일(64세) 전시장을 찾아 보았다.
그때의 최종 결정권과 용단을 내릴 수 있었던 우두머리로써 고뇌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을 밀착 취재해 봄으로써 출범 10주년 기념임을 더 격상시켜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Q.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폐합 되던 1995년을 전후한 당시의 흐름을 설명한다면?
한. 도·농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시에도 면을 들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부터 였다. 이에 도·농 통폐합의 추진이 가속화 된 것은 1995년 6월로 예정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이후엔 행정구역 개편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정부안팎에 형성되어 1994년과 19995년에 이르러 41개의 도·농 통합시가 일제히 출범케 되어 1995년 5월 10일 우리 시와 함께 출범한 시는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천안시, 천안군이 천안시로, 이리시, 익산군이 익산시로, 김해시, 김해군이 김해시로 되면서삼천포시와 사천군이 사천시로 되었다.
Q.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역사적으로 동일 생활권이다. 경제권으로 통합하는데 찬성하고 있었나.
한. 통합에 따르는 시의 명칭, 의원정수, 행정타운 등을 해결하는데는 협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통합시가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하나 시명을 잃은 지역의 아픔도 헤아려야만 했다.
삼천포시명되찾기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 지역 갈등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마치 창선, 삼천포대교 명칭 때문에 일었던 논쟁, 또 최근의 진해 신항만 명칭을 두고 부산과 경남의 갈등과 같았다. 이 또한 지역적인 맥락에 입각하는 슬기로 이해되어야 한다.
Q. 삼천포시의 16개동을 10개동으로 줄였는데요.
한. 신수도 등 폐지 동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민원처리도 불편하지만 지역의 구심점이 없어진다며 철회를 호소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맴돈다.
그때의 통합기준으로는 인구 2천명 이하의 동을 연접동과 통폐합 하는 것이고 통폐합 후의 동 명칭 및 소재지는 인구가 많은 동의 명칭과 사무소를 사용토록 규정했다.
동사무소 부지와 집기 등을 동민들이 희사(기증)하여 건립 운영하는 곳이 거개여서, 동 재산이 시로 귀속된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 동지역만 통폐합을 하게 돼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통합과 때를 같이 해 그 결과에 따른 귀추가 매우 주목되기도 했다. 동 통폐합에 따른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를 1994년 3월 13~15일 사이에 했는데, 시·군 통합에 관한 주민의견 조사일이 1994년 3월 15~20일 사이에 치뤄져 1994년 3월 21일 주민의견 조사결과와 개표가 맞물려 정신없이 돌아가게 되었다.
또 1994년 4월 10일 삼천포시의회에서 행정동 통폐합에 대한 찬·반 표결이 실시되는 날이었기에 사실상 시·군 통합과 연계되어 이것이 첫 관건이 아닐 수 없었다.
Q. 행정타운을 양지역 중간지점에 건립하게 된 이유는?
한. 통합시의 지리, 경제, 문화, 교통, 생활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청, 군청간 발전 축의 중심에 둔다에 따라 지금 용현면 부곡리에 신축 중이고, 새 청사는 건설 중에 있는 7.43km의 사천대교(도로 5.37km, 교량 2.06km, 강상판 상형교)와 서부 3면(서포, 곤양, 곤명)을 가로 지르는 기능으로써 서포면 구평리-용현면 주문리를 연결하는 구간이다. 이러한 교통 등 발전 축의 중심에 있는 행정타운은 중심핵으로써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될 뿐이다. 서부 3개면은 20~30분의 절약으로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Q.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군 통합경험으로 보아 금후 행정구역 개편 추이는?
한. 올해로 도·농 통합 10년이 되는 해이다.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읍, 면, 동 3단계로 이어 온 지 100년이 되었다.
고속도로, 고속철,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기술을 갖춘 오늘날 국토의 공간적 구조를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대전권, 창원, 마산, 진해권 등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권 등이나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수계와 지리산, 태백산, 소백산을 중심으로 大, 中, 小체계로 60~70개 정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으나 통일을 대비하여 20~30개 정도의 광역시가 옳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는 8도로 국가를 영위한 경험이 있다. 小광역시 보다는 大광역시로 개편을 모색하였으면 한다.
이때 시의 명칭, 의원정수, 행정타운 등을 사전에 홍보하여 정치일정 보다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국민투표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지역 갈등 요소를 풀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에 목표를 두고 지역주민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는 광역시를 창출해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구역 개편이 될 것이다.

2005년 05월 05일 11시 51분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