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혁신적인 방안 추진


경남도는 최근 어초시설 업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되고 일부 시·군 공무원의 금품수수·향응 사실이 사법기관에 적발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유발제도개선을 위한 『10대 항목의 청렴성 향상 추진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도가 마련한 중점방향은 공무원 청렴의식 함양 및 처벌강화, 부패유발 요인 제도개선, 업무관련 이해당사자와 반부패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도청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자문위원(서생현)을 초청 청렴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중인 반부패의식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며, 특히, 비위가 적발된 어초시설에 대한 적지조사, 사업계획 수립, 설계,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과정에 대한 부패 발생요인 제도를 개선하되 먼저 어초시설 시공업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의 재량행위 축소방안, 근원적인 부패 요인을 찾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정 전 업무분야에서 부패유발 요인 및 공무원 재량행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5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발주중인 공사업체 대표, 감리업체대표, 공사현장소장 등과 금품수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공공사 관련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사관실 주관으로 건설, 소방, 환경 등 5대 취약분야 관련단체 협회장과 청렴대책 회의를 통해 반부패 투명사회를 이뤄내기 위한 공감대를 갖고 『청렴규범』을 제정·선포하는 등 업계의 자율적인 실천운동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한 이해당사자도 앞으로 공공공사 응찰, 각종 사업의 인·허가 등에서 제외하는 『뇌물제공업체 실격제』의 시행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도입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공직내부의 자정운동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민원인은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에서만 면담토록 하고 공식적인 회식외에는 불필요한 민원인 접촉을 초래하는 음주·회식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해 나가며,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토록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감독자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묻도록 하는 등 연대책임과 함께 금품수수 행위가 발생한 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업무에 전반에 관한 부패진단을 통해 예상되는 부조리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