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보험 개념과 도입주장 배경
○개념
·건강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치체계 및 가입방식
- 공적보험 : 사회적 책임인 공적 가치체계, 강제가입/민간보험 : 개인의 필요에 근거한 가치체계, 임의가입
·보험료 부과 소득재분배
- 공적보험 : 능력(소득수준)에 따른 형평 부과, 소득 재분배/민간보험 : 개인의 건강상태, 과거 병력, 생활습관, 취미 등 개인의 위험요인 고려 보험료 부과
○도입주장 배경
·공보험의 한계에 대한 보완 기능으로서 민간보험이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계 영리병원에서의 진료시, 고액의 자기부담진료비 해결방안으로 민간보험 필요성제기
2. 민간보험 시장 동향 및 사업전략
○시장동향
·2002년 4월~2003년 2월까지 수입보험료 9조2955억원, 2006년 민간보험 가입 가능 금액 28조6933억원으로 추정
○민간보험사의 사업전략
·보험업계의 시장포화 및 경쟁 심화에 따른 대안적 시장 개발, 은행권의 보험업진출등 환경변화에 의한 보험사 경영난타개책
3.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국민의료비 증가 및 접근성
·민간보험사의 이익추구 경향으로 의료비상승 및 역선택 발생 - OECD, 민간보험도입시 의료비상승초래 예상, 민간보험가입자의 낮은 비용의식으로 자원배분 왜곡현상초래
·광고비, 보험모집 수당, 기업이윤보장 등 관리운영비 증가 - 공적보험 2004년 4% 관리운영비 외 총수입금 진료비로 지급, 민간보험 총수입의 약 30% 이상 가입자에게 환원 못함, 미국은 1980년과 1986년 사이 관리운영비는 185%가 증가한 반면 의료지출은 85%의 성장, 민간보험의 이윤을 포함한 상당한 수준의 관리운영비의 소모가 원인
·가입자의 양분화로 사회계층간의 통합/연대성 저하
○국내 병·의원에 미치는 영향
·민간보험과의 계약 여부에 따른 의료기관의 양극화 현상, 협상력의 우위을 바탕으로 한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 지배 - 민간보험은 병/의원 통제와 평가에 따른 계약차별화 시도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수익성 위주 자원집중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배분의 왜곡, 민간보험의 이윤추구경향에 따른 적정재원 조달과 배분곤란
4. 민간보험의 중장기적 영향·중장기적으로 관리비용의 증가 등으로 의료비 상승, 고 위험군의 가입자 배제를 위한 높은 보험료의 산정, 신상품 개발 등으로 민간보험사의 역선택 영업전략 구사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834-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