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금화의 개념 및 논의 배경
■개념
◇국가가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여 설치하며, 정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운용. - 자금운용계획수립, 집행실적보고, 결산보고, 평가단의 평가 등 정부의 통제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보고, 건강보험재정의 통제권 보건복지부에서 국회로 이관
■논의 배경 및 일정
◇감사원, ‘복지부·공단’ 감사결과 개선 요구(’04.5)
- 일반·특별회계, 기금 포괄한 ‘국가통합재정’에 포함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 등, 재정 투명성제고를 위한 국회 예산정책처 기금화 문제제기
◇기금운용평가단,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신설 주장(’04.8) - 신설「건강보험기금」에 「건강증진기금」을 통합, 보험료, 보험수가 등 중요사항 국회심의 국민대표성 강화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기금화 필요 주장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전략적 재원배분과 통제강화, 『IMF 권고 국제기준에 의한 국가통합재정』에 포함
◇원칙적으로 2006년 예산부터 반영
2. 건강보험 기금화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통제강화(복지부→기예처→대통령 승인) - 공단의 자율성 저하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후퇴, 정부주도 수가결정, 수가계약 및 요양기관지정제유지에 부담
◇기금운용정책에 대한 이해 당사자 충돌시 합의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 소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보험료율, 급여등 국회 심의·의결과정에서 정치쟁점화 가능 - 시민단체, 노조, 의·약단체 등의 요구대립, 국민불편초래
■성격상의 문제점
◇보험재정의 단기성에 따른 여유자금 부존재 - 기금제도는 장기자금의 적립방식의 경우 유효(국민연금 등) 1년 단위 당기수지균형방식인 건강보험은 실익이 없음, 미국, 대만, 등 주요 국가의 사회보험재정 기금화 사례 없음
◇건강보험 이해 당사자(가입자와 의료공급자)의 자율성 훼손 - 현행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 정책은, 이사회,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 건강보험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등 당사자간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함
◇정책전환의 유연성 결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걸림돌 - 국회 승인예산의 경직성
◇기금화의 의견수렴과정 필요 - 건강보험 기금화 도입시 발생 또는 파생될 많은 문제점 및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 여부 등에 관한 학계 및 관련 이익단체의 중장기적 논의와 여론 수렴 필요
※건강보험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해 현제도가 유지되어야 함. 다만, 통제·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포함 등)는 별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835-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