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교육분야 토론회 결과


“곡식농사는 적자를 보아도 자식농사만 잘 지으면 원이 없겠으나, 자식농사가 안되어 다들 농어촌을 떠날 수밖에 없다.”
“농어촌 교육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극한의 위기상황까지 와있다.”

삶의질 5개년계획 진단 기획토론회 마지막회인 교육분야는 이농의 가장 큰 원인이 교육 문제임을 호소하는 강기갑, 현애자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조영옥(교사,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농어촌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학교 ‘통폐합’을 꼽았다. 실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는 매년 통폐합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학부모에게도, 교사들에게도 모두 이 학교가 언젠가는 폐교될 것이라는 불안을 키운다. 이는 결국 이농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통폐합의 근거는 ‘경제성’인데,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경제성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가?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제기하는 문제는 방과 후 교육의 문제였다. 농번기에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도록 일을 하느라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학교 선생님들마저 3-4시쯤 중심지에 있는 집으로 퇴근하고 나면, 방치된 아이들은 교육의 공황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몇 년 동안 누적되면, 도시아이들과 학력격차가 안날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장 농민인 전성도(전농 대외협력실장)씨는 농가부채에 교육비 문제까지 겹쳐져 대책이 없는 현실을 한탄했다.
아이 하나 고등학교라도 보내려면 자취·하숙비까지 한달에 기본 50만원 가량은 들어가며, 대학을 보내면 1년에 2천만원씩 들어간다.
농사지어서 이만큼의 돈이 나올리 만무하다. 결국 이는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쌓이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우수고교 10억 지원, 정보화(컴퓨터) 지원, 농어촌교사 인센티브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농어촌 교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학교로 간 10억은 교육의 질 향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전산실 옮기고 주차장을 짓는 등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사들이 수당 몇 만원 준다고 농어촌 근무를 반길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200개의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마도 교육부에서 200개 시범학교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왔다.
그간 교육부의 시범사업 결과가 이러한 우려를 낳게 한 것이다.
삶의질 계획에는 일단 실현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나, 핵심은 교육부의 의지 문제라는 지적이 높았다.
삶의 질 계획의 교육분야 내용이나, 2002년 대통령 보고 내용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 지역 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몇 년 동안 계획만 되풀이하는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 조영옥 발제자는 “삶의 질 특별법이라는 ‘특단의 법’을 만들었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농촌 학교가 잘되어서 언젠가는 고위층 인사들이 자식들을 농어촌으로 위장전입 시키는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현장 농민의 희망사항이다. 토론자들 모두 공감하는 것처럼, 자연을 배울 수 있는 농어촌은 아이들 교육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농어촌에서 아이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농어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