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필요성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
·고령화 사회 : 7%(‘00) ⇒ 고령사회 : 14%(’18) ⇒ 초고령사회 : 20%(‘26)
·노인의료비 : (‘04) 5조 1364억원(22.8%) ⇒ (’10) 11조 1705억원(28.1%) 예상
○절대적인 노인요양시설 부족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경감 도모
■정부 시범사업 실시(‘05.4확정) : 2005. 7~2007. 6(2년간)
○시범지역 : 대도시(광주남구,수원), 중소도시(강릉,안동), 농어촌(부여,북제주)
○관리운영주체(보험자) : 건강보험공단
※ 시(군·구) 행정기관 : 요양보호 노인의 발굴·보호·의뢰 등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요양급여절차 :『평가판정위원회』가 요양보호 대상 여부 및 등급 판정 ⇒결과 통보⇒케어플랜 작성⇒제공주체와 계약⇒서비스 이용
○이용자 부담 : 요양급여 비용의 20%수준
■관리운영주체가 공단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
○기존의 기반활용 측면 : 공단의 조직, 인적자원, 전산시스템 활용 가능
○수입 담당하는 기관이 지출도 담당 : 서비스제공과 평가·판정 일원화로 의료와 요양의 연속성 유지, 책임과 비용의 전가 방지
○서비스 제공 측면 : 의료와 요양에 대한 서비스를 단일 관리기구내에서 담당
○가입자 측면 : 65세이상 노인인구의 건강보험내 관리로 별도기구 불필요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확보 : 공단 인적·물적자원을 시범사업에 투입하여 운영체계 조기정착 및 안정 확보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835-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