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경남도는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무료 발급,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주소지 변경정리 등 주민편익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바뀌는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인터넷 전자민원창구(www.egvo.go.kr)를 통하여 열람 및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며, 읍면동에서의 발급 시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열람은 250원, 교부는 350원으로 수수료가 단일화 되었으며,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 정리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발급자의 본인 확인을 전산자료나 통·리장을 통해 확인하던 것을 세대원이나 동일 호적 내 가족까지도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확대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및 교부 시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표기되도록 하고, 호주사항은 완전 삭제되었으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시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서식에 표기되며, 금융기관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신청 시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토록 하는 등 교부조건이 엄격하게 강화되었으며, 전입신고 시 통·리장 사후 확인기간이 3일에서 15일로 연장되고 확인명부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된 전산출력물로 확인하도록 변경되었다.
전입세대 열람신청 대상자범위를 담보주택근저당설정 금융기관과 물건소유자와 임대차계약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소액임차인 보호기능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화는 공무원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서비스 이용률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 단일화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게 되었고, 주민등록증 분실 및 신규발급 시 본인확인방법 확대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이며, 주민등록관련 각종서식에서 세대주, 호주, 병역사항 등 표기 생략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