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개회된 제96회 사천시의회(의장 정복영) 정례회가 29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열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했고, 시정주요 사업에 관한 시정질문 등을 가졌다.
이번 회기에 상정 처리된 의안은 사천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사천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되었다.
한편 6월 27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이연성(향촌동)의원과 이삼수(동서동)의원, 최갑현(동서금동)의원의 시정질문과 2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의 진삼성(곤양면)의원과 김현철(벌용동)의원, 김기석(사남면)의원 등의 시정질문을 요약해 지면에 담았다.


■이연성 의원 질문요지

- 2003년 7월 이후 각종 공사에 수반한 시민감시관 제도 운영실적은?
(답변 : 김영고 기획담당관)
각종 대형공사의 시민감시제도는 “사천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대상사업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연면적이 200평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와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문화유적보수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별로 5명 이내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 7월부터 지금까지 72건의 대상사업에 182명의 시민감시관을 임명 운영하여 121건의 의견이 개진되어 120건은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되었다. 참고로 미반영 1건은 “추천지구 산사태 수해복구공사”시 450m의 임도포장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 도시건축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력부족을 주장하는 도시건축과의 인력충원 등의 대책은?
(답변 : 김주일 총무국장)
시·군통합 이후 4년간에 걸친 구조조정과 표준정원 감소책정 등으로 승진기회 축소와 신규공무원 충원 저조 등으로 인해 조직의 활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그간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직급 상향 조정과 기능쇠퇴 기구 등 통·폐합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인력과 기구를 관련 지침에 맞게 운용해야 하는 지방행정의 한계와 양 청사 분리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력 소요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퇴직자 발생과 공로연수 시행 등으로 승진수요가 발생하고 신규공무원 충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술직 인력은 사천시 요구인원 7명보다 2명이 적게 합격하는 등 기술적 인력배치에 다소 차질이 있었다. 따라서 금년 공무원 신규채용은 기술직 15명 중 토목직을 6명이나 채용할 계획으로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통합 10주년과 신청사 준공, 총액인건비제 등에 대비한 기구 및 인력을 전면 재진단하는 등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을 적절히 조정하여 충원해 나갈 것이다.

-.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미진에 관해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 엄정기 문화관광과장)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당초 28억원의 사업비로서 축동면 사다리 34-6번지일원 2,869평부지에 주차장, 조경, 화장실, 휴게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기반시설공사는 2004년 2월 25일 착공하여 2005년 8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현 공정은 80%이다.

-. 사천시 향촌동 1138-5번지 및 1158-48번지, 소로 2-132호선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 :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본 도로는 총공사비 90억원으로 개설중인 봉남천 하류 일원에 위치한 신항만 진입도로의 간선도로로서 소로 2-132호선이며, 지역적 균형발전 및 장기 미개설에 따른 주민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도로개설이 당연하겠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총 47개 노선으로 사업량 19,30km에 사업비가 1,140억원이 소요되며, 2004년까지 430억원을 투자하였지만 미개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예산확보 후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향촌동 진늘 교량 수해복구공사 사후관리는 안전한지?
(답변 : 강상민 건설과장)
본 교량은 2002년 태풍 “루사”내습시 파손된 교량을 수해복구 사업(사업비:93백만원)으로 현재의 교량(L=20m, B=2.6m)을 가설하였으며, 2004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교량주의 호안석과 교량을 연결하는 계단이 일부 파손되어 복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일부 교각부분에 파도의 영향으로 긁힌 흔적이 있으나, 현재의 교량안전에 대해서는 극히 양호한 상태로서 계속적인 예찰로서 교량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공사안내표지판에 공사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답변: 강상민 건설과장)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걸설공사표지의 게시)및 시행법규칙 제32조(건설공사의 표지 등)규정에 의거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일 등을 기재토록 되어 있다.
일부 공사장의 공사안내표지판에 공사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것은 기재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으로서, 즉시 시정지시 하였으며, 본 사항을 타 실과소에도 주지시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 향촌동 1142번지 정신웅외 1명의 연례적인 집중호우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따른 진정 처리결과는?
(답변 : 한동진 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 5월 6일 민원이 접수되어 주변사항을 현지조사 한 바 봉남천 하류지점 주택 6가구 태풍매미 내습 시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사천시에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제방(호안) 숭상을 하였으나 그 원인으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신항만 개발에 따른 공유 수면매립과 복개 Box 시공(4련, 3m?3m)으로 폭우시 바다내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인들의 주장이 있어 봉남천 하천기본 계획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연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서류를 이첩과 동시 의견조회를 실시한바 현재 설치한 배수 Box의 통수능력은 충분하다고 지난 6월 20일 회신을 받은바 있다.
사천시에서는 회신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신항만 바다내수 역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저지대 6가구는 양 기관 공동으로 재해위험지 개선사업 등 대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삼수 의원 질문요지

-. 관내 연안에 방치된 폐선으로 인한 해상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 등 심각한 실정이며, 지난해 남강댐 방류로 인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답변 :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관내 연안의 공유수면을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 1회씩 합동점검반(경남도, 사천시, 수협, 통영해경)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올 6월말 현재 5척의 방치폐선을 인지, 소유자가 자진 해체토록 한바 있다.
해양수산관광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사천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사무소에 수차례 협의 요청하여 구항만내 15척의 장기방치 폐선 중 12척은 현재 처리되었고 3척은 6월말까지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통영해경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사무소와 재협의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하류 어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2002년 10월 9일 건의한 후 경남도,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등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04년 7월 30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남강댐 하류지역 지원사업비 351,000천원을 확보하여 시·군별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관내 각종 양식장 면허부분에 대한 현황은?
(답변 :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사천시의 어업면허는 총 108건에 2,591ha이며, 이중 어촌계 마을어업 33건 2,110ha, 형동양식 7건 70ha, 정치망(죽방렴)21건 4.9ha, 어류양식 6건 8.5ha, 패류양식 41건 397.6ha이다.
사천시의 마도, 저도, 지선 공유수면에 양식어장 개발을 위하여 2002년도에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의 승인을 받았으나 제2구 잠수기 어업인들이 동 해역은 잠수기 어업의 주 조업장소로 양식 어장을 개발하면 잠수기 어업의 조업장소가 축소된다는 이유로 어장개발 반대 민원을 제기하여 10여 차례 어업조정 협의를 했으나 이해 당사자가 양분되어 있어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 신수도 주민에게 약속한 보건소 건립이 지연된 사유와 빨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 류영권 보건소장)
신수도는 도서지역으로 응급환자 발생 및 병.의원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은 도선이나 배를 대절해야 하는 불편을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의료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건소에는 신수도 보건진료소 건립 건을 미해결된 주민 건의사항을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도서주민을 위한 보건진료소의 건립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보건진료소 건립과 관련 문제점으로 있는 인력확보 방안과 신수도 주민들의 의료혜택 수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다.

■최갑현 의원 질문요지

-. 삼천포항 지역의 도시 관광화와 휴양 도시로서의 변화를 위해 시와 일선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등 설치를 특성 있는 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어떠한 계획 속에서 시행하고 있는가?
(답변 : 김주일 총무국장)
사천시에서는 총 6,000여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다. 노후된 FRP, 강관주등이 400여등에 이르고 있으며, 환경오염 물질인 FRP와 보기 흉한 강관주등은 타시·군에서도 스덴주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된 가로등주를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스덴주로 교체할 계획이며, 특히 공항주변은 비행기등, 해변길은 갈매기등으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특색있게 교체하도록 하겠다.

-. 시와 일선 동에서 시행중인 보도블럭, 가로수 식재의 방법을 특성 있는 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현재 가로등, 보도블럭 설치는 사업부서의 실시 설계시 선정된 계획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보도블럭은 현지여건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도록 시공하고 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 최근 상록가로수를 식재한 시기는 98년 도 역점시책사업 일환으로 푸른 경남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상록가로수를 선정 식재하였다. 현재 관내에는 주요 도로변, 도심지 등에 종가시, 해송, 후박나무 등이 식재되어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 및 시민정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삼천포대교 개통에 따른 가로변 조경은 이 지역에 적합한 후박나무, 굴거리, 홍가시 등을 식재한 결과 현재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주변 경관과 잘 어울려 가로수의 기능 및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향후 식재 및 관리는 수종, 기후상태,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수정계획을 연구해 보겠다.

-.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제1회 생선회 축제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제4회 팔포 전어축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책은 있는지?
(답변 :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싱싱한 활어를 홍보하기 위한 제1회 생선회 축제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5천만원 편성하였고, 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여타지역을 견학을 준비하였지만, 확보된 예산으로는 관광객 유인 축제 행사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협과 합동으로 행사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수협의 제반 여건이 어려워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제4회 전어축제는 추경에서 8백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본 축제의 목적에 맞게 팔포 어촌지역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서금동에 교부하고 각종 관광이벤트 행사시 집중 홍보를 전개하는 등 소기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 삼천포항의 대외적인 브랜드인 생선회 축제를 시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을 입안할 용의 있는지? 팔포전어축제를 시 관광 홍보성 행사로 전환하여 시 주최로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 김주일 총무국장)
동서금동 팔포일원에서 개최되어 오고 있는 전어축제는 2002년 8월에 제1회를 시작으로 팔포전어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훌륭히 진행해 오고 있다. 사천시는 본 축제를 매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미 지역의 대표적 전어축제로서 그 자생력과 추진력을 확보한 축제이므로 시에서 직접 개최할 계획은 없다.
현재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등에 대하여는 점차 민간 주도형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추세이며, 감사원을 비롯한 상부기관에서도 지시, 감독하고 있는 상황이다. 팔포전어축제야 말로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 지역축제로서 이는 지방자치화로 가는 가장 모범적인 축제라고 생각한다.

-. 2005년도 사천시 당초예산에 사천여중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어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추가로 추경예산안 5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심의과정에서 삭감조치되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추경예산 확보없이 재정이 충분한가? 또한 예산집행 과정상 예산 운용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답변 : 김영고 기획담당관)
지방재정법 제31조 동법 제39조의 취지로 볼 때 지방의회가 각 목별로 예산액을 승인한 것이며, 예산서에 표기된 부기는 편의상 산출근거에 불과한 것으로써 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03년 11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질의 내용)
따라서 시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각 단위 사업별로 부기에 명기된 대로 사업을 집행함이 타당할 것이나 사천여중 진입도로의 경우 도시계획 시설비목에 당초예산 승인액이 12,282백만원에 달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4월 19일 시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시점인 4월 25일경 시의회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아래 공사발주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부득이한 측면도 있고, 의회 예산승인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지방재정법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향후 각종 사업 시행 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진삼성 의원 질문요지

-. 농업기술센타에 있는 농정과를 농축산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할 용의와 현인원으로 담당을 확대하는게 필요하며, 도내 축산규모가 사천시와 비슷한 김해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합천군은 축산관련과를 확보하고 있으며 담당도 2개이상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답변 : 김주일 총무국장)
축산진흥대책을 위한 행정지원 체계 전환은 시기적절한 사항으로 조속히 반영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사천시는 지난 2004년 7월에 가축사육 규모와 축산관련 시설 등을 기준으로 축산분야 기구 및 인력을 산출, 진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축질병 예방과 유통검사 등 전문 수의사가 전무하여 기존인력 중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를 전직하여 2004년 7월에 수의사로 임용, 배치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과 유통검사 등을 위한 전담기구는 표준정원 책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불가피 등으로 부득이 설치하지 못하였다.
향후 신청사 준공과 연계한 지방행정의 비용개념 도입 등을 위해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구 및 인력진단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면적으로 행정조직을 재진단할 계획으로 있어, 축산분야의 상징성이 반영된 기구명칭 변경을 같이 검토하는 등 날로 늘어나는 업무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해택받고 있는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가짜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조치한 실적은?
(답변 : 김주일 총무국장)
현재 사천시에 감면 차량으로 등록되어 2005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에 감면받은 차량은 933대, 113백만원을 감면조치 하였으며, 감면된 차량은 별도 관리하여 차량의 이전이나 세대분리로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수시 조사하여 지난 1년간 48대 25백만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바 있다.
그러나 질의 중 가짜 장애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병원으로부터 허위로 장애등급을 판정 받았거나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후 제3자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세는 공부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조사에 의한 과세는 불과하며, 또한 실제는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가 아닐지라도 장애인과 묵시적 합의에 의해 등록된 차량이므로 사실조사를 하여도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세 과세제도의 개선보다는 양심적이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접근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의 취지가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 사체 매몰 규정에 적합한 매몰지 확보 대책과 유휴농지를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 확보방안은?
(답변 :
김치영 농업기술센타소장)
사천시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해 소 탄저 기종저 등 11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농장간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실시, 농가의 자율방역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가축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가축전염병 발생은 타 시군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으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2001년 돈사의 대형화재로 인해 국유지에 매몰처리하고 환경단체의 항의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향후 질의한 내용과 같이 매몰지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매몰장소 선정 시 농장부지 등 매몰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장소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국공유지 등으로 선택토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시 원활한 폐사축 처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차량출입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파악, 사전 확보하는 방법과 불가 할 시에는 사유지를 임대하여 매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유휴농지를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 확보 방안에 관해서는 사천시 양축농가의 조사료 수입물량이 2002년 6,180톤, 2003년 3,224톤, 2004년 1,700톤으로 매년 많은 수입조사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조사료 생산량을 늘려 수입 물량의 연차적 감축이 절실하다.
양질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기계화 작업체계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와 연계한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축산농가에서 경종농가로 모내기를 위한 경운비를 지원하여 조사료 면적 확보를 위해 50ha에 시비 2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처리 가스비 및 생볏짚 곤포사일레지 비닐대와 사료작물 종자대의 40%를 지원하기 위하여 53,000천원을 확보했으며, 조사료생산 이용기계화 추진을 위해 조사료 수확용 장비 11대 23,659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철 의원 질문요지

-. 와룡마을이 1982년 1월 15일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동안 마을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언제쯤 가능한가?
(답변 : 김주일 총무국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와룡저수지의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지난 1982년 1월 15일 와룡마을 일대를 포함한 3,346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대하여 용강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구역내 가축방목을 비롯한 수영, 목욕, 세탁, 행락, 야영행위, 어·패류를 잡는 행위가 금지될 뿐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죽목의 벌채, 토지의 굴착 등 형질변경 시 신고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용강 상수도시설을 비롯한 시 소유 수도시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6월말 경 수·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7월부터 3개월간의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용강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수자원공사와 관리업무 수·의탁 계약이 이루어지면 행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검토하겠다.

-. 와룡골에도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의뢰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 김주일 총무국장)
사천시에서는 개발하고자하는 지역의 특색에 부합되는 백천지구와 광포지구 및 사천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을 관광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실안관광지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하나씩 완료한 후 필요한 시기에 타당성 검토하겠다.

-. 실안관광지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공사기간이 1년간 연기된 사유와 앞으로 3단계사업의 추진계획, 기반시설 조성 후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대책과 현재까지의 실적을 밝혀 달라?
(답변 : 김주일 총무국장)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실안동 925-5번지 일원 약 78,296평 부지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583억원의 사업비로 호텔, 상가, 항공테마파크, 광장, 도로,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실안유원지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실안관광지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실안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지만, 민간투자자가 없어 경상남도개발공사와 1단계사업을 위·수탁 협약체결을 한 후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2003년 12월 3일 착공하여 2004년 12월 2일에 준공예정으로 발주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기간 소요, 부족한 토량확보를 위한 투취장 개발행위 허가기간 소요, 설계변경으로 2005년 12월 5일까지 1년정도 연기 되었으며, 2단계사업 민자유치를 위해 지난 2005년 6월 14일 민간투자 희망자를 공모 공고중에 있고, 공고기간은 7월 7일까지이다. 그리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해안도로 중 실안해안교에서 산분령까지는 포장이 완료되었고, 장마 등 기상이변이 없다면 선창마을앞 도로는 7월 10일까지, 그 외 보상이 미협의 된 일부구간(200m 정도)을 제외하고는 7월 20일까지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다.

-. 벌리 사거리에서 수도교까지 약 300m의 편도 2차선을 편도 4차선으로 시급하게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 :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개설이 완료된 지역이나 산복도로개설 등의 여건변화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도로확장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기존주택이 철거되어야 하며, 과다한 사업비(약 60억원)가 소요되어야 하므로 당장 도로등급 상향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사천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교통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로 분류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사업이다.

■김기석 의원 질문요지

-.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한국남동발전(주)의 본사를 사천시로 유치할 의향과 추진사항은?
(답변 : 김주일 총무국장)
정부는 6월 24일 공공기관 이전대상 176개 기관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별 배치 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안에 따라 경남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내용을 보면 산업지원기능군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과 주택건설기능군으로 대한주택공사 등 3개 기관, 기타 이전기관으로 한국남동발전(주) 등 5개 기관 전체 12개 기관이 배치되었다.
한국남동발전(주)는 지난 2001년 4월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되면서 5개소의 사업소를 두고 있다. 그 가운데 삼천포화력본부가 주력업체로 630천평의 부지에 324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사천시에서는 지난 6월 9일 시의회 성재윤 의원과 총무국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 성경륭)를 방문하여 남동발전(주)을 사천시 이전 건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경남도에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과 경남도의원에게서 건의서를 제출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이루어졌을 경우 지역기업에 대한 대책과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답변 :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사천시는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에 345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사천시는 기업들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만 11개 업체에 2,55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역 및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부지 임대기간이 10-50년으로 되어 있어 임대기간 내 철수 시 감면임대료를 환수 받는 불이익을 받아 이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시로 기업체를 방문하여 대화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애로사항을 파악 해소해 줌으로써 기업체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상황으로는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 456건 1,988억원 중 337건 561억원을 조기집행하여 서민체감경기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외국자본 1억불, 국내자본 400억원 유치목표 달성을 위해 경남도, 경남개발공사와 연계하여 각종 홍보물과 대중매체를 이용한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진사주공임대아파트 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운행지도 및 증편 운행할 계획은?
(답변 :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진사주공임대아파트내 시내버스 운행은 지역실정과 예상 이용승객을 감안하여 2005년도 5월 16일부터 일일 3회 운행을 하고 있다. 현재 평균 승차인원으로는 아침시간에는 14-15명, 오후시간에는 2-3명, 저녁시간에는 7-8명이 이용하고 있다.
일일 3회 운행개시 이후 주민으로부터 증편 운행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바 있으나, 사천시 전체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운행 실정과 이용승객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행하고 있으므로 당장 노선 증회는 어려우나, 차후 인접한 아파트 준공 시점에 맞추어 수요를 판단하여 증회운행을 재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 외국인학교 주변은 곧 3,000세대 거주하는 거대 주거밀집지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곳의 도로사정은 지난해 4월에 준공한 2차선 도로 한 곳뿐이므로 도로 및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이 불편하여 인구유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 조근조 지역개발국장)
이 일대 향후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중로 2021호선)인 곡성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도로는 진사공단내 아파트건립 중인 지역과 연결하기 위해 사업비 950백만원 중 200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 11월 20일 용역착수, 2004년 2월 20일 용역완료, 2005년 6월 13일 토지분활측량을 실시하였다. 측량성과 결과에 따라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하여 올 7월말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지만,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최종 공사기간이 다소 연기된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족사업비(730백만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 지방도 1001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할 것과 교량가설 및 굴곡도로 개선, 무인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설치 의향은?
(답변 :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지방도 1001호선의 일부구간의 굴곡도로 및 협소교량을 개량토록 금년 5월 도지사 방문시 건의한바 있고, 경남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 사천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경남도로부터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도로개량사업은 연차계획에 의거 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사업시행전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고위험을 예방토록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리고 사남 우천마을의 무인카메라설치는 경남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 검토하겠으며, 구룡-사촌간 마을앞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기능조건, 교통조건에 맞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진주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하여 추진하겠다.
-. 국도 3호선 공사 구간 내 지하통로 확장 공사 및 접도구역 해제할 의향은?
(답변 :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국도 3호선 횡단구간의 통로 Box 확장건은 금년 6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공사시공 감리단을 방문하여 현황여건 및 지하통로 확장개설에 대한 당위성을 수차 설명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추가확장을 건의 협의 중에 있으며, 접도구역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해제 또는 노선변경을 건의하여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주 5일 근무시행에 따른 보건 진료 및 하절기 방역에 대한 대책은?
(답변 : 류영권 보건소장)
사천시에서는 읍면지역 의료 서비스의 불편 및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휴무일에는 보건소 내 2명의 민원 안내근무자를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내 소재 병·의원과 4개소의 119소방구조대와 유기적 협조로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신속지원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관내 11개소의 보건진료소에 대하여는 주40시간 근무제가 완전 정착시까지 상주 또는 즉시 처리될 수 있는 방안과 홍보대책 수립·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대책에 관해서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하절기 방역소독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여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읍·면·동 방역소독인부 28명을 사역하여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관리과 및 보건위생과 차량방역 소독기기로는 관내 취약지 및 민원발생 지역에 우선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