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있는 건보료 체납자 관리 전담팀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질병정보 제공, 의료이용 고충상담, 무료법률 상담, 장애인 보장구 대여 사업 및 진료비 적정확인 상담 등 가입자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음달부터 암, 심장, 신경계 483개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이 늘어나 환자들은 치료비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들게 되는데 현재 총진료비의 56%에 머물고 있는 보험혜택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입자지원사업, 보험혜택 확대 등의 모든 사업은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윤여경)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체납보험료를 강력하게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국세청의 『38세금기동팀』을 모델로 강제징수 등 체납자 집중 관리를 위한 『체납보험료 관리전담팀』을 신설, 지난달부터 압류된 부동산을 공개매각하기 위한 채권조사 및 권리분석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부산·울산·경남지역 건강보험료 체납자중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의 납부능력이 있는 3,500세대가 1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 중 자영업자 이모씨의 경우 부부가 각각 중형과 대형 승용 자동차 등 총 4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1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년 동안 한푼의 보험료도 납부치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재산 조사를 철저히 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재산이 없는 저소득자 등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 대해서는 반대로 체납보험료를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