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오는 11일 예정된 경남이전 공공기관과 기본협약서체결 거부의사까지 밝히며 정부의 혁신도시 선정지침 개정을 건의한 가운데 경남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과 관련, 8일 지역혁신협의회 총회를 개최키로 해 이날 총회에서 나올 결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도는 8일 오전 11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해 지역혁신협의회 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혁신도시 입지선정 정부 지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밝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관한 각종 현안 보고와 문제들이 협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김태호 지사가 거부의사를 밝힌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서 체결에 대한 논의, 타 지역과 공동대응 등 정부의 혁신도시 지침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도출된 결론은 향후 경남도의 대처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경남도는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과 관련, “정부의 지침은 지난 5월 27일 관계부처 장관·12개 시·도지사간에 체결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의 기본 원칙과 방법에 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의 합의정신과는 다르다”며 오는 11일 예정된 12개 공공기관과의 이행기본협약서 체결을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지침에 대해 강하게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도 시·도지사는 국토, 도시계획 또는 지역경제, 산업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1/2과 이전기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2로 구성하게 돼 있어 혁신도시 지역선정이 사실상 도민의 의견 보다 공공기관의 의견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 1개를 건설, 경남이전 12개 기관 모두를 혁신도시에 배치하되,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이 잘 갖춰진 지역을 혁신도시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정위원의 절반을 추천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도민의 의견이나 균형개발이라는 근본 취지를 무시한 채 개인 편의성만을 추구해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지역을 선정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남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시너지 효과를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지역에 혁신도시가 건설돼야 하며 이를 고려하면 최소한 혁신도시가 2개 정도 건설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1개 혁신도시 설치와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기준을 정부가 제시하도록 돼있는 중앙의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2~3개 혁신도시 설치와 후보지 평가기준을 지역특성과 실정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