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원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휘발유를 비롯한 국내 기름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내 기름값의 경우 높은 세금 부과로 OECD국가중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지자 석유류 관련 세금을 인하해 기름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지난 9일 현지에서 거래된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는 배럴당 63.1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 유가도 배럴당 55.33달러로 55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 GS칼텍스는 11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1403원에서 1414원으로 ℓ당 11원 올린다고 밝혀 일부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최고 150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가 이렇게 비싼 건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 세금비중이 휘발유값의 절반을 훨씬 넘기 때문이다. 휘발유값에 부과되는 세금은 특소세·교육세·교통세 등을 합치면 전체의 63.4%에 달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가 올해 4월을 기준으로 OECD 가입국의 휘발유 실질가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휘발유값이 100일 때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은 14.6~57.3에 그쳐 국내 휘발유 가격보다 40% 이상 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내려 기름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휘발유값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것은 정부가 지난 1950년대 자동차가 1만여대에 불과할때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휘발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 것이 1가구 1차량 시내에 접어들면서 국내에 보급된 승용차만 1000만대가 넘어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