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농축산물의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해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등록제에 도내 4385농가가 등록했다.
축산업 등록대상은 부화업·종축업·계란 집하업과 가축사육 시설면적이 한우·육우·젖소·닭·오리는 300㎡이상, 돼지는 50㎡이상의 농가 또는 법인이며 등록대상이 아닌 규모이하의 농가도 희망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축산업등록제는 시행 초기 대상농가의 등록시 무허가 축사 현황 및 세원 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해 농가들이 등록기간 유예를 요구하는 등 추진이 부진했다.
그러나 축사 대신 ‘가축사육시설’개념을 도입, 축사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태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당초 의무규정인 소독시설·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을 등록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농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도는 축산업 등록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올 한해 시·군 전담인력(20명)을 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 2억7000만원, 축산업등록 전용 컴퓨터를 시·군별 각 1대(20대)씩 2800만원, 등록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융자금 4억8400만원을 지원했다.
등록기한이 완료되는 연말 이후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할 경우 축산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향후 축산정책사업의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