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이드라인 제시


올해 수시 2학기 대학별 논술고사부터 영어로 된 제시문이나 수학ㆍ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낼 수 없다.
이 같은 기준을 어긴 논술고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벌여 본고사에 해당한다고 판명될 경우 해당 대학에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강력한 행ㆍ재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에 대한 본고사 부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본고사 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계획 및 논술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논술고사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 유형은 ▲단답형 또는 선다형문제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외국어 제시문의 허용 여부에 관해 격론이 있었으나 ‘제시문을 해석할 수 없어 논술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실제 외국어 능력을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의견을 수용, 외국어 제시문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교사,교수,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되는 논술심의위원회는 올 수시 2학기 전형부터 전형기간이 끝난 뒤 대학별로 논술고사 개요와 문제를 제출받아 심의에 들어간다.
논술심의위는 이후 대학의 모집시기가 끝난 직후마다 논술고사의 본고사 여부를판명하고 각 대학이 출제를 앞두고 심의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의결과를 내게 된다.
심의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해당 학년도의 모든 전형이 끝난뒤 그간의 심의결과를 종합해 결정되며, 교육부는 위반유형과 횟수 등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강력한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그동안 본고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일부 대학의 2005학년도정시 및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논술 문제에 대해 이번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