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갖는 등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단체는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반면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전제조건으로교원증원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 장관 퇴진 운동까지 벌일 태세다.
이로인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방안 등을 논의할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의회)’ 운영은 사실상 중단됐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8개 학부모ㆍ시민단체는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를 이달 중 시행하고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담합으로 변질한 특별협의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협의회는 수업시수 감축, 교사 정원확대 등 요구를 내놓으며 교원평가 관련 협의를 고의로 지연하는 교원단체 때문에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며 “2학기중 교원평가를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총리의 말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ㆍ시민 단체들은 또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ㆍ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이달 안으로 교원평가제의 시범실시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교권은 무능하고 불성실해도 정년을 보장받는 방패가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교육권”이라며 “한국교총ㆍ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원평가제를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적격교원 대책 일방적 발표 및 특별협의회 무력화 책동에 대한 전교조 입장’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협의회 운영 원칙을 어겼다”며 밝혔다.
또한 “수업시수 경감, 교원 정원 및 교육재정 확보 등의 요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1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장관 퇴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교원 평가제 시범 실시를 둘러싸고 학부모-교원 단체가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를 최대한 설득해 협의회 운영을 정상화한 뒤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방안과 함께 교원들의 요구사항인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 확충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