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영향으로 경남지역에서 학교신설이 유보·연기되는 곳이 23개 학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OECD국가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전락하고 심각한 경제력 기반까지 우려될 만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격감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면서 학생수용 시설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4년부터 학생수용시설을 변경, 각급 학교의 수용시설 확충 등 확대일로에 있던 교육시설 확충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
◇연도별 수용계획 조정=당초 경남도교육청의 연도별 수용계획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 수용계획은 오는 2008년까지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58개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2004년 수용계획안에는 2009년까지 초등 54곳, 중학교 35곳, 고등학교 22곳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2005년 작성한 수용계획안에는 2010년까지 초등학교 35개를 비롯해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12개교로 학교신설 계획을 대폭 조정했다. 결국 저출산으로 인해 2004년 수용계획에서 초등 3개교, 중등 5개교 등 모두 8곳의 학교신설이, 2005수용계획에서 초등 2곳을 비롯해 중등 3곳 등 5곳의 학교신설이 각각 유보됐다. 또 2005년 수용계획에서 초등 4개교, 중등 6개교 등 모두 10개 학교의 신설이 연기됐다. 학급당 정원조정역시 2003~2004수용계획안에는 오는 2008년까지 30명으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향후 저출산을 대비해 2005수용계획에는 35명으로 늘렸다.
◇향후 전망=경남도교육청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년도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는 모두 18만3249명으로 2004년(28만491)대비 34.7%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2008년 13만5120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 2014년에는 11만2835명, 고등학생은 2010년 12만8769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도 계속적으로 줄어 교육여건이 현재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과밀학급(급당 36명 이상) 및 과대학교(초등 49학급, 중·고 37학급 이상)의 경우 단기적 해결은 어렵지만 2008년 이후부터 학생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추진대책=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추진은 시설여건, 교원수급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학교신설은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학생수가 증가하는 지역에만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분리 신설은 지양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설 요인에 대해 세대당 평균 학생수(추정)에 의한 신설판단을 지양하고 인근학교의 수용능력과 분양 및 임대아파트의 분양률이나 입주율, 해당지역 발전 가능성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정확하게 조사한 후 신설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입안때부터 학교신설 판단 및 규모의 적정성과 시기를 판단해 택지개발 완공시기나 분양사항을 정확히 판단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생수용시설의 재조정이 불가피해 지난해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2004~2005 수용계획에 있던 20여개의 학교신설을 유보하거나 연기하고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학생수가 증가되는 지역에만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