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땐 10대중 7대 단속대상


이달 입법예고 예정인 자동차 창유리의 ‘선팅(window tinting)’ 단속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벌써부터 경찰과 운전자간 단속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속기준은 자동차 앞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70%, 옆·뒷면 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40~50% 미만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시광선 투과율 40~50%는 15m 거리에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가시광선 단속기준 투과율을 50%로 하면 국내 차량(1천5백만대)의 82.4%인 1천2백36만대, 40%로 하면 72.5%인 1천8만대 가량이 단속 대상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될 경우 도로 곳곳에서 항의하는 운전자와 경찰간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팅에 대한 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출고 때부터 선팅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딜러인 이모(38)씨는 “고객들 대부분이 서비스 차원에서 선팅을 요구하고 있어 새차 출고시 기본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하는 경찰도 이래저래 고민이다.
한 교통경찰관은 “선팅은 운전자의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법으로 강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실토했다.
또다른 경찰관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보다 선팅 단속이 훨씬 힘들다”며 “육안으로 단속하다 보면 운전자와 마찰은 물론 민원이나 이의신청으로까지 이어져 골치아픈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시비를 막기 위해 경찰은 전국 일선 경찰서 규모별로 단속장비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자동차 선팅 단속은 자동차 창유리 암도(暗度)를 기준으로 ‘10m 거리에서 차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정해져 있었다. 선팅 기준을 위반하면 벌점 없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