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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금융지주회사의 꿈을 버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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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10월 5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가 지난 2001년 상호금융과 통합을 통한 생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아더 앤더슨 사에 『상호금융 경쟁력강화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를 읽어보면 그간 농협중앙회가 이 연구보고서의 시나리오에 따라 종합금융지주회사로 전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강의원은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회의 상호금융경쟁력강화 방안은 국내의 국민은행을 모델로 하고 해외는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꼴을 벤치마킹하여 중앙회와 상호금융의 금리?상품?회계의 통합, 상호금융의 기업금융과 주택금융 진출 등 상호금융 통합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중앙회는 자기자본 규모로 세계 2위인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꼴처럼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또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크레디 아그리꼴과 손잡고 투자신탁에 이은 투자 금융업무(IB)에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강의원은 “중앙회는 신용사업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확보한다하지만 진정 누구를 위한 경쟁력 확보인지 의심이 간다”며 “농협법 최대봉사의 원칙 조항을 보면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 금융지주회사 꿈에 부풀어 자신들의 기득권만 추구하는 공룡 같다”고 지적하고 “농협중앙회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농협의 생존의 길을 찾는 원칙적인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역농협 지방세 수납 수수료도 중앙회가 꿀꺽
농협중앙회의 공공예금 운용은 98년 약 10조, 2002년에는 21조, 2004년에는 32조원으로 중앙회 총수신의 35%에 달하고 있고 5,345억원의 조수익을 남겼다.
농협과 지자체는 농협이 공공예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의 지방세 업무를 무료로 지역농협이 대행하는 「금고수납대행점약정서」를 체결한바 있다. 문제는 금고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임에도 중앙회는 지역농협의 금고대행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2000년 삼일회계법인의 지로업무원가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지역농협이 무료로 대리 수납한 지방세는 총 3천 1백만건이다. 중앙회의 1건당 처리 원가가 821.0원이니 년간 254억원의 이르는 지방세 수납비용을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있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지역농협이 지방세 수납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지난 5년간 1,500억이 넘을 것을 예상된다. 중앙회의 공공예금 운용수익을 지역농협에 환원하면 상호금융이율을 인하할 수 있고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관련 자료요구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중앙회는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데 속히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의지 없다.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해 개정된 농협법 부칙 제12조에 신경분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4월 중앙회는 신경분리연구용역 응찰한 4곳 중 “하나안진회계법인”과 1년간 “농업중앙회의 장기발전방안”연구 용역을 6억 9천 5백만원에 체결한바 있다.
하나안진회계법인은 내년 4월 중순까지 신경분리 전후의 농협이 농업인 및 회원농협에 주는 실익비교, 개정 농협법에 의한 구체적인 신경분리의 전제조건 달성방안 등을 연구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업체가 협동조합 전문가 또는 농업관련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아니라 회계법인이라는 것이다. 2002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신경분리타당성연구”도 농업계로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비판을 받았는데 또다시 7억여원을 들여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맡긴 중앙회의 의도가 궁금하다.
입찰과정에서도 하나안진회계법인이 처음 입찰시 14억원으로 입찰을 했다. 그러나 중앙회는 입찰금의 반값정도인 약 7억원에 용역을 주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중앙회가 신경분리에 대한 연구보다는 중앙회의 면피용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강의원은 “협동조합의 전문성이 없다보니 기초 자료부터 중앙회에 자료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과도 중앙회에 치우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회의 신경분리 자본금이 부풀려져 중앙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내용적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10월 5일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위와 같이 지적하면서 “신경분리 세부 추진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조합원에게 조합을 돌려주는 협동조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경분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연구용역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확기 쌀값 하락 대책에 농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강기갑의원은 5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수확기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협중앙회의 쌀 수급안정과 홍수출하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기갑의원은 농민단체들이 하반기 예상 생산물량을 3,500만석으로 가정하고 올해 농가들의 예상출하량을 작년보다 22만석 늘어난 1,885만석으로 볼 때 정부의 공공비축 매입400만석과 농협RPC, 개인 도정업자의 매입을 작년수준으로 보더라도 115만석의 물량이 흡수되지 못하고 시장에 방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협은 올 8월 대형소비처에 재고쌀 60만 포대(40㎏ 조곡)를 원가로 방출해 오히려 단경기 쌀값이 전년도 수확기보다 지역에 따라 최대 17%까지 폭락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농협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 및 수급안정대책 미흡을 지적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올해 650만석의 쌀을 시가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에 따라 최소 12%에서 최대 17%까지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만 위험부담을 회피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쌀값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조금이라도 농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농협의 임무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2005년 10월 06일 10시 32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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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