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와 방식을 놓고 논란이 되는 교원평가제가 다음달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는 28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학부모 등 국민 90%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현재 교원평가제 실시가 막다른 고비에 이르렀기때문에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또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가 자체적인 교원평가제방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수용해 정부 방안과 함께 복수안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각 학교가 정부안과 교원단체안 중 하나를 선택해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다음달중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대상은 전국 1만여 개 학교 중 50~60곳이 될 것”이라며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교원평가제를) 두 차례 시범 실시한 결과를 놓고 전문가와 학부모, 교원단체 등이 분석ㆍ평가하고 토론하게 되면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특히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결과를 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밝혀 자립형 사립고 확대 설립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를 시범 운영할 경우 전면적인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특별협의회에서 이견을 좁히도록 노력하겠지만 교육부가 강행할 경우 오는 11월 12일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김 부총리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도 “최악의 경우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11월 12일 조합원들이 연가를 내고 집회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