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를 재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과정에 위·변조 등 보안상 일부 취약점이 나타나서 지난 9월28일부터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를 중단했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인터넷 민원증명 33종 전체에 대한 발급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사실상 그동안 위·변조 행위는 ‘인터넷 민원증명발급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민원인이 사용하는 개인PC와 프린터’를 조작하는 기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위·변조 행위 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이용하는 기관에서 그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문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문서발급번호로 확인하거나, 바코드로 확인하도록 증명서 하단에 안내문구를 표기했다.
증명서 하단에 표기된 안내문구는‘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발급문서 확인 메뉴를 통해 문서발급번호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발급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이다.
문서 진위여부 확인방법은 문서발급번호와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하다.
문서발급번호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 발급 문서 확인 메뉴에서 문서발급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 바코드 확인방법은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를 통해 컴퓨터로 읽어 들이면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한 문서진위 확인 프로그램이 증명서의 원본을 보여준다.
특히 국세청은 인터넷 민원증명을 위·변조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