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시군에서 눈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내집앞 눈 내가 치우기’를 내년부터 의무화 하기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으나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불가능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지난 11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내집앞 눈 내가 치우기’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에서 함양군이 지난 11월29일 이미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산청군이 이달중 조례를 제정, 내달중 공포 예정으로 있는가 하면 진주시를 비롯한 도내 일선 시군 대부분이 이를 시군의회에 상정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조례상 집 주인 또는 건축물 관리자가 눈을 치우도록 강제할 규정 마련이 현행법상 불가능해 권고성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빙판길 사고시 피해보상 책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일선 시군이 공포했거나 제정 움직임을 보이는 조례안은 정부가 마련한 제설 책임 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내릴 경우 공무원만으로 제설·제빙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데서 비롯된 것이지만 빙판길 사고가 나면 자기집과 건축물 소유주, 점유자, 관리자등의 책임소재를 따져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등 강제 처벌을 할 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건물주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에 강제 규정을 둘 경우 상위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또 제설·제빙의 방법에 대해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등의 작업도구로, 제빙은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염화칼슘)나 모래등을 뿌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대한 예산마련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제설·제빙작업 도구의 비치와 관리에 대해서도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이나 2월까지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눈이 적은 도내의 경우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