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통관에 이어 이 주에는 외환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자주 언급될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면 둘의 구분은 국적에 의한 구별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지점·출장소 기타 사무소이고, 거주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비거주자로, 국적상 한국인이라도 외국에 생활의 근거가 있으면 비거주자이고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본거가 있으면 거주자가 된다. 그리고 지급수단이라 함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환어음·약속어음, 증표·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 인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출국시의 외화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휴대출국할 수 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비거주자 등이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위에 언급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은행 총재 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이루어지므로 몇 일이 소요될 수 있고 증빙자료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출국일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