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료가 큰 폭으로 조정되는 등 각종 보험료와 보험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1일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생명보험료 조정 = 내년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경험생명표는보험 가입자의 사망·질병·상해 통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경험생명표에 따라 암 등 질병보험료는 5~10% 인상되고 상해보험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인하된다. 연금보험은 현재 가입 조건을 지속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5~13% 감소한다.
◇방카슈랑스 확대 = 내년 10월부터 은행에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가운데 만기 환급형 상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지금은 은행에서 개인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만기환급금이 없는 제3보험만 팔 수 있다.
◇변액보험 투자원금 공개 = 내년 4월부터 수익률이 과대포장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변액보험의 투자원금을 공개하게 된다. 변액보험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데 납입 보험료전체를 투자하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보험설계사 펀드 판매 =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설계사는 수익증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펀드판매 회사로 등록된 보험사 임직원만 본점이나 지점에서 펀드를 팔수 있다.
◇손·생보 교차판매 = 내년 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는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 수있다. 이는 손·생보 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교차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내년 4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상해등급에 따라 11~79% 인상된다.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많이 받았을 경우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
◇견인 수수료 수수 형사처벌 = 내년 6월부터 차량 견인업체가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자동차 정비업체에 견인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비업체가 견인 수수료를 줄 경우 비용 보전을 위해 차량 수리때 정품이 아닌 재생품을 사용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물론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 내년 1월부터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변액보험, 치명적보험(CI)보험, 정기보험 상품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내년 5월부터 풍수재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풍수재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보상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이 사업 참여 손해보험사를 모집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인증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