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인상,양육수당 신설, 생활향상 기대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에 지급되는 기본연금이 5% 인상되고 보건소 진료비가 감면되는 등 보훈정책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보훈지청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의 차원에서 보훈선향사업 활성화 및 복지서비스 향상, 제대 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들들에 대한 각종 연금 및 수당 지급액이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이 신설되는 등 보상 수준이 높아진다.
지난해까지 월 70만8000원 지급되던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은 올해부터 74만4000원으로 5% 인상되고 간호수당은 월 48만6000원∼164만1000원에서 최고 7.6% 오른 172만3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월 24만4000원∼48만6000원 지급했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월 53만원까지 9.1%,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최고 36만원에서 42만원으로 16.7%씩 각각 인상된다.
기존 6만원이었던 참전명예수당과 9만원까지 지급됐던 생활조정수당도 각각 7만원, 9만6000원으로 소폭 오르고 국가유공자의 배후자가 미성년 자녀를 2인 이상 양육할 경우 월 16만5000원의 양육 수당이 지원되는 방안이 새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보훈당국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보훈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국가 보훈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훈위원회가 건국이래 처음으로 운영하는 이 계획안에 따라 국가보훈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고 참전용사와 고엽제 환자는 물론 민주화 운동가를 신규 보훈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국가유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공자들의 의료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국 246개 시·군보건소 에서 진료비를 감면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몸이 불편한 보훈대상자들을 보살피는 ‘보훈도우미’를 지난해 100명에서 2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거동이 힘든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지팡이, 욕창치료제, 의자차 등 보장구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고령화에 대비해 부산 등 전국 5곳에 2010년까지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보훈당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제대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역한 군인들을 위한 홈페이지(www.vnet.go.kr)을 만들어 자격증, 어학, IT 등 360개 과목의 온라인 강좌 서비를 제공하는 한편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대 군인의 명예선양 차원에서 도내 산청군 단장면과 경기도 이천시에 각각 5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호국용사묘지’가 조성된다.
이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훈청책에는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적극 추진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 혁신 강화 ▲현충시설·국립묘지 등을 관광 명소로 활성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