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류양식업자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재난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종묘 입식에서 출하나 판매 때 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같은 신고의무규정이 지난해 11월30일 대통령령 제19144호로 개정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9조 2항에 명시됐다”며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동법 제9조는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2항에는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난피해신고(재난 종료 10일이내) 의무와 함께 어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시마다 그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마산해양청은 자연재난을 당하고도 관련규정을 모르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양식어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