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생명보험사들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될 경우 의료양극화 초래로 기존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등 공보험이 붕괴되어 저소득 세대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지고 고소득자가 진료혜택을 더 볼 수 있는 등 의료양극화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델파이, GM의 경우처럼 기업주의 의료보험료 부담증가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의 경우처럼 높은 의료비(GDP 15%…OECD 최고)로 의료체계의 붕괴가 예상되며, 전체의료비가 급증되어 진료비가 현재의 3~5배수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질병정보제공이 이루어질 경우 질병정보 공유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하게 훼손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평등을 위하여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하는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으로서 암보험, 건강보험 비급여부분 보장 등을 도입하고 있는데 정부와 민간생명보험사들은 건강보험 대체형인 포괄적 의료보험 모델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835-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