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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길(전 본지 대표이사) 5.31선거 사천시지역구 제2선거구(동지역) 도의원 출마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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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5.31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지난달 28일 신상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5·31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출마하겠다는 선언문을 본사에 보내와 지면에 보도한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사천시를 사랑한다면 사천사람들이 뜻을 모아야 하고, 그 뜻을 실천에 옮길 때에만 진정 사천시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사천사랑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참여자치, 주민자치를 표방하고 의회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간접민주정치의 폐단과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91년부터 부활된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가, 오히려 민주정치의 퇴보를 가져오는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중앙정당의 이해득실에 의한 야합에 의해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수장도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팽배했던 마당에, 오히려 한술 더 한 개악으로 기초의원 선거마저 정당의 공천권 손아귀로 장악한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 표현하더라도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실패입니다.
이웃 일본의 예에서도 중앙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스스로 중앙정치의 폐해를 일정부분 인정함으로 인해 공천권을 자제하거나 유보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의원이 거의 100%가 무소속입니다.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 정당공천으로 인한 폐단들의 행태들을 보면, 벌써부터 공천헌금이 ‘일년 분입네, 이년 분입네’하는 말들이 나오고, 공천권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별의별 행동을 다하는 등, 우려했던 바들이 벌써 현실화되고 있으며, 기초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들이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충성서약과 줄서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정치구도로는, 집행부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회가 한집안 한통속이 될 것이 뻔한데, 견제와 균형을 생명으로 하고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의 의회가 과연 중앙정치의 논리와 배치될 경우에도, 시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세기 국가 발전의 기본 전략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에 따른 세계화 전략이고, 민선 지방자치 10년여를 지나면서 이제 조금 해볼 만한 기본 틀을 갖춰 가는 판에, 지방자치는 사라지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당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어, 선거는 과열되고 고비용이 들 것이며 그것은 곧 부패의 고리가 될 것이고, 또한 지방선거후에는 지방자치는 없어지고 정당 간에 싸움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주요 요소가 되는, 정직하고 진실한 참신성과 개혁성에 바탕을 둔 비판적 신진정치세력들은 발붙일 자리가 없어 질 것입니다.
“지방주민의, 지방주민에 의한, 지방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주민의 민의를 등에 업은 참된 지방자치를 실천키 위해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단기 필마로서라도 특정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후보로서 출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2. 28.
사천시 지역구 제2선거구(동지역) 도의원
무소속 출마를 희망하는
박상길 올림 2006년 03월 03일 15시 51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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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