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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우독자투고-생활법률한마디] 불치법역(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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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법을 만들고서 법 앞에서 인간이 지배를 받고 있음은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들 소송으로써 모든 생활의 분쟁을 깨끗이 해결하고 종결 지울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들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착각이다. 의술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 있듯이 사람들은 분쟁을 소송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여도 법의 미비로 또는 법 해석상의 기술적 장벽에 부딪혀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수가 왕왕히 있다. 이것을 “불치사건”또는 “불치법역”이라고 한다. 실예를 들어 종중, 교회 등 유지재단이 종원, 교인, 수명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데 수탁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또 수탁자의 상속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 등이다.
이처럼 상속이 중복된 경우에 법의 이론상으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속인을 알 수가 없어서 또는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추적할 수가 없어서 소송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오늘날의 법적인 현실이다.
부동산의 등기정리를 위하여 매10년마다 한시법으로써 “부동산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서 “보증인”이 “보증서”와 “관할경찰서”의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편법이 마련되어서 구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1993년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의 시헹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써 “보증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거친 후에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하고 있어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이전등기의 기회가 대폭 많이 좁아졌고 또한 대법원의 “중복등기처리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서 중복등기를 정리하고는 있지만 이 방법도 극히 제한적인 것에만 그칠 뿐이다.
이처럼 소송으로써 해결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특히 곁들여서 오늘날 칼라복사 기술의 발달과 첨단 컴퓨터의 작란 등으로써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치게 상대를 과신하거나 오만과 아집으로 오바센스로 인한 자기망상 등으로써 재산권(부동산)의 보호와 관리에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 감하여 우리들 모두 함께 법의 정신과 그 존엄을 존중하면서 법의 악용에 속지 말고, 법률 앞에 잠자는 자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오니, 먼 곳을 보기 이전에 나의 곁에서 목전에 잠자는 문제가 있는 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이홍식 2006년 03월 16일 9시 55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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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