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룡산 진분계 납석광산 반대운동의 진행과 전망에 대한 사천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지난 2005년 말 와룡산 진분계에 납석광산 채광 인가가 난 사실을 확인하고 진분계 마을 주민들과 사천시의 환경, 산악단체들은 1월 17일 납석광산 반대 기자회견, 2월 12일 대보름맞이 와룡산보전기원제, 3월 3일 납석광산 반대 시민궐기대회를 통하여 와룡산 보전을 향한 사천시민들의 하나된 의지를 확인하였다.
그러한 성과로 사천시장이 진분계 납석광산에 대하여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하여 공사 저지는 물론, 허가가 철회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확답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 사천시장은 반드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사천시는 채광을 위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엄격하게 진행하고, 임의적인 공사 진행 시 즉각 공사 중지 등 행정 명령을 발하여, 사천시민과 힘을 합쳐 저지해야 할 것이다. 사천 시민들의 염원과 달리 채광 인가가 난데 대하여 사천시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다시한번 각인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명백하게 경상남도의 졸속 행정에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도 경상남도에 있다. 경상남도는 기존 인허가 면적에 대해서도 가능한 행정 수단을 동원하여 철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허가 면적의 확대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광산의 채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허가면적 확대를 요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이는 사전환경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막는 것이 광산 개발을 실질적으로 저지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 광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탐광, 채광 시한의 연장을 절대 허가 하여서는 안 되며, 시한을 넘길 시 자동으로 인허가가 취소되도록 해야 한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은 위 요구 사항을 사천시와 경상남도,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또 지역의 제 단체들과 함께 와룡산에서 불법적인 채광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와룡산 수비대’를 구성하여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며, 불의의 사태 발생 시 즉각 저지 태세를 갖추고 반드시 와룡산을 지킬 것이다.
끝으로, 사천환경운동연합은 납석 광산 백지화를 향한 진분계 마을 대책위의 뜨거운 염원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야간까지 가두방송을 하는 등 과도하게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하였다. 더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들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향후 납석 광산 저지와 와룡산 살리기를 위한 투쟁에는 협력하겠지만, 각자의 활동은 서로 별개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6년 3월 13일

사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