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의 기본바탕 ‘농가등록제’ 』

농가등록제는 지난해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실무협의회에서 제안한 것을 농민단체에서 중단기적 도입을 조건으로 받아들여 시행이 구체화된 제도다. 당시 정부가 제도 도입을 농민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 농가등록제는 농림부가 올해 농정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떤 제도인가=농가등록제는 경영체로서의 농가에 대한 일종의 사업자등록이라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가게 등을 마련해 영업을 하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농민들도 정부에 농가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이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라면 농가등록은 효율적인 정책집행이나 지원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
현재도 농가등록제와 비슷한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다. 방역과 환경보전 목적으로 2004년에 도입,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등록제가 그것이다. 또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등 각종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경영주의 연령, 영농경력, 농지면적, 현지거주 여부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농가등록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농가등록제는 이보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서 고소득 겸업농 및 취미농 등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고, 농가 유형에 맞는 맞춤형 농정을 실천하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어떻게 시행하나=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부 용역을 받아 내놓은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체적인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농림부는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에 더욱 많은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농경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가등록제를 농가 자율 의사에 맡기는 임의등록 방식으로 하되, 농가등록을 정책사업 신청시 필요조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정책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사전에 농가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정책사업을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농가등록 내용도 정책사업의 종류(유형)에 따라 기초등록과 상세등록으로 이원화해야 한다. 기초등록사항은 경영주의 인적사항(이름·연령·주민등록번호·농장 소재지 등)과 농경지 관련사항(지번·지목·경작면적 및 재배작목, 경영형태), 가축 관련사항 등이다.
상세등록사항은 특정한 농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만 선택적으로 등록하는 사항으로 영농종사자 세부 인적사항(농과계 학교 졸업 및 영농기술교육 이수 여부 등), 경영관련사항(농기계 및 영농시설, 조수입 및 매출액, 농업부채 등), 과거 정책자금 수혜실적 등이다.
이렇게 등록한 농가정보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서 통합관리해 각종 농정시책 및 지원대상 선정시 참고하고 농가별 피부에 와닿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기대되는 효과 및 과제는=농림부는 농가등록제가 시행되면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각종 농업정책이 농가별 실정에 맞게 운영돼 농가 피부에 와닿는 농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30대, 50대, 70대 농업인에게 적합한 각각의 농업정책이 시행되고, 전업농과 영세농을 분류해 그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가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 농업소득과 토지정보 등 농가별 주요 소득원 등이 상세하게 드러나 자칫 과세당국의 세금추징 자료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현행 법체계상 국세와 관련해 농가등록정보가 과세자료로 이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지자체와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해당기관에서 관련자료를 요구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농가등록제는 과세 악용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6년 03월 23일 9시 34분 / 농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