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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의무 위반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
사천시는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매입하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실거래가의 5~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를 신고할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또한 기획부동산의 땅 쪼개기를 이용한 토지 분양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투기우려지역 내 토지 분할이 금지된다.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실거래가의 10%, 불법 임대시 7%, 불법전용시 5%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3개월 전에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농지2년, 임야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등 용지별 이용의무 기간이 부과된다.
한편 사천시는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정,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부담금 부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특조법, 공유토지특례법 등 토지관련 시책 리플릿을 제작, 시민이 시책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청·읍·면·동 민원실과 은행의 민원대기실에 비치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03월 23일 9시 56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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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