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잇따라 개정, 교육경비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어 교육경비 보조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무관심으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맴돌던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늘어날것으로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2004년 4년간 도내 20개 시군이 교육경비 보조금(인재육성 및 장학재단 관련 제외)으로 지원한 금액은 192억5520만원으로 연간 48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4년간 20개 시군 전체 예산액 20조5863억5800만원중 192억5520만원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1%에 그쳐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전락했다.
2001~2004년 4년간 창원시는 27억여원을 지원,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0.2%를 기록했으며 마산은 9억여원으로 0.1%, 진주는 1억원으로 0.0%, 통영시 8900여만원으로 역시 0.0%, 사천시 8억여원으로 0.1%, 김해시 29억여원으로 0.1%의 보조비율을 보였다.
이밖에 거제시 0.2%, 양산 0.1%, 밀양 0.0% 등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이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0.1%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양산이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난해 창원, 마산, 진주 등이 동참했다.
올해도 거제, 함안, 사천, 창녕, 통영시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보조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0.1~0.2%에 불과하던 교육경비 보조금을 창원시의 경우 시세(목적세 제외)의 2.5%로, 마산시는 시세의 1.5%, 진주시는 전년도 회계연도 시세의 1%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8개 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교육경비 보조금은 2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해시는 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이 어려운 의령, 남해, 산청, 함양, 합천군의 경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자치단체들이 인재육성 및 장학재단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급식관련 조례,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어 교육경비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