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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노인수발보험법안 하루 빨리 국회통과 되어야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김학수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65세이상 노령인구가 ‘07년 72만에서 2020년에는 114만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5.7%에 해당하는 이른바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게된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하는데 반해 사회적으로 저출산,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정에 의한 가족수발의 한계가 발생하게 되며, 현재 요양시설 및 노인요양병원 등이 있지만 이용시 월 100-250만원의 비용부담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부유하고 고소득자는 이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산·서민층 노인은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입장으로 대다수인 중산, 서민층을 위해서라도 사회적으로 수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이 당연히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2001년 8.15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첫 제시를 하여 2006년 02월에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의 제정목적을 보면 “고령 노인성질병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간병수발, 목욕 등의 신체활동과 가사 지원 등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법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경감을 도모 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2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발보험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하루 빨리 통과되어 국민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복지국가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2006년 03월 30일 9시 25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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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