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 강요, 병설유치원에서 입학 거부, 지역 고등학교에 특수 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1시간 이상 통학.’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181건의 장애인 교육 차별 실태를 접수해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내용 중 일부다.
연대는 이같은 장애인의 차별 철폐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경남지부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1977년 제정돼 그동안 수 차례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해 특수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한계와 문제점 때문에 새로운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경남지부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수혜율이 저조해 장애학생 4명 중 단 1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특수학급이 부족할 뿐 아니라 특수학급 설치율이 학교 급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 초교와 중학교에서 비장애 학생과 통합 교육을 받았던 장애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특수학급이 부족해 특수학교로 복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급당 인원수 과다, 교사 부족, 치료 교육 지원 미비, 직업교육 지원 미비 등 장애인 교육 지원 환경이 좋지 않고 장애 영유아와 장애 성인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이 없으며 보호자의 권리 보장 또한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현재 차별 금지법만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부분 통합이 아닌 완전 통합 교육의 실현, 장애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 지원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교육 수혜율을 100% 달성해 장애인 교육 주체의 완전한 참여 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