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벌써 604건 지난한해 779건 육박


올 들어 도내 개인 파산 신청자가 지난한해 동안 신청된 건수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일부터 통합 도산법이 시행된 이후 14일 동안 개인파산 신청이 181건에 이르러 이를 한달로 환산할 경우 390여건에 이르며 연말까지는 1000건이 훨씬 초과 될 전망이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통합도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법원은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또 지난달까지 면책허가 결정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전체 67.3%인 220건를 차지해 남성의 32.7%인 107건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는 여성이 남편의 실업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과 남편과의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보이며 남성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 사업실패 등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최근 자주 발생하는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농사난 어업의 실패로 농자금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등 그밖의 보증과 사기, 주식실패도 한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는 30대가 139건으로 43%이며 40대가 96건으로 29%로 조사돼 30·40대가 72%로 주류를 이뤄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창원 66건, 마산 60건, 진주 45건, 김해 41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원은 개인회생신청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담당판사의 인원보강과 회생위원 2명, 직원 4명을 증원해 채무자 직접면담, 전화지도 등으로 절차이행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