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300억원이상 모든 공공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돼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받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최저낙찰제 확대를 입법예고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주중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말부터 현행 5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덤핑수주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특히 지역 중소업체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인 전문건설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를 주장해온 대한건설협회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군(공공공사 점유율 26.6%)보다 매출의 40% 이상을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98%의 중소건설업체들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 공공공사 점유율은 줄이고 대안을 찾는 한편 악화된 수지를 맞추기 위해 하도급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피해갈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대기업보다 소기업, 원도급자보다 하도급자,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는 지방 소재 기업이 많이 입고 피해 발생시기도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중소업체 존폐에 직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설협회는 최저가낙찰제 취재에 대해 “발주기관이 입찰가격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응찰업체가 낸 공사금액이 현장원가 및 본사운영비,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이윤 확보가 가능한 금액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발주기관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소신껏 심사해 저가낙찰자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보증기관도 덤핑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를 받고 보증을 서주는 등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사금액 중 낙찰 금액을 말하는 연도별 낙찰률이 지난 2001년 65.7%, 2002년 63.0%, 2003년 60.1%, 2004년 59.0%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저가심의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덤핑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