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의?문호를?개방하고?경쟁력?강화를?위해?도선사?정년연장제도가?이달?30일부터?폐지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김영환)에?따르면?해양수산부가?지난해?말?도선법?개정에?이어하위법령인?도선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해?30일부터?시행에?들어간다고?밝혔다.
도선사?제도의?주요개선?내용을?보면,?도선사?정년?연장제도를?폐지해?젊고?유능한?도선사를?선발할?수?있도록?도선사?문호를?개방했다.
또?도선사?승·하선?구역을?지방해양수산청장이?지정·고시하도록?해?도선사의?조기하선?또는?지연?승선으로?인한?선박사고를?예방토록?했다.
이와?함께?국적내항선의?경우?안전성이?강화됨에?따라?강제도선?대상?면제선박을?1천톤이상에서?2천톤이상으로?상향?조정해?연안선에?대한?물류비를?절감토록?했다.
아울러?임의도선구에서의?선박?톤수제한?철폐로?2종도선사의?업무영역을?확대해?도선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도선수습생의?실무수습을?당해?도선구?전(全)구간에?대해?4회?이상?하도록?의무화?했다.
이밖에?법률?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기준이?구체화하고,?이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을?합리적으로?조정했다.